생활지원사 ‘건진법사’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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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21:42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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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세 차례 전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런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 여사에 대해 세 차례 금품수수 중 두 차례만 유죄로 판단한 것과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김건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처음 가방을 받을 때 이미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사항과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30일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통일교 지원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며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통일교 관련 알선 행위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했다”고 질타했다. 법원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을 배터리, 주철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 이상의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하면 고율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301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32조에 근거한 조사 대상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총 12건의 232조 조사에 착수해 5건을 완료했다. 상무부는 5건에서 모두 국가안보 위협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조사 중인 품목은 반도체, 의약품, 무인기, 산업용 로봇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손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한 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이 이날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말했으나 이날 현재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공포하진 않았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2차로 수사할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5일 본수사를 개시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마친 종합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서 현판식을 했다. 현판식에는 김정민·김지미·권영빈·진을종 등 4인의 특검보가 모두 참석했다. 권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노상원 수첩’과 정보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대북심리전에 따른 북한 공격 유도 등 12·3 내란·외환 사건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및 관저 이전 의혹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 등이다. 앞서 3대 특검이 수사했으나 미진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특검이 앞서 ‘인력을 가장 많이 배치할 사건’으로 지목한 사건이다. 내란 사건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을 여는 게 주요 과제로 꼽힌다. 내란 준비사항 등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노상원 수첩’은 노 전 사령관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진상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 수첩을 근거로 불법계엄 모의 시기가 1년 이상 전이었다는 조은석 특검팀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첩의 신빙성을 재입증해야 할 과제도 떠안았다.
종합 특검인 만큼 앞선 특검에서 수사를 꽤 진행했으나 미진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사건 처리를 우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 등이 거론된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수뇌부가 진행한 심야 긴급회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졸속 심리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했으나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불기소로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은 심 전 총장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명품백 수사를 부실하게 한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미 3대 특검 수사로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종합 특검은 중복수사 우려를 안고 시작하는 면이 있다. 이에 수사를 새롭게 벌이는데 욕심을 낼 게 아니라 기존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사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수사가 시작됐지만 아직 수사팀은 다 꾸려지지 않았다.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수사 규모 등을 판단해 유동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수사 내용 파악 등을 위해 조만간 3대 특검을 예방할 예정이기도 하다.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관련자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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