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응급실 뺑뺑이(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지역 내 의료 자원 현황에 따라 중증환자 이송 병원을 선정하고, 지연 시엔 사전에 지정된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19구급대가 병원에 전화를 돌려 수용 여부를 묻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병원과 매칭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오는 3~5월 3개월간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 중 심정지나 중증외상 등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최중증 환자는 사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된다. 그 외 중증 환자의 경우 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실시간 전송하고, 광역상황실이 병원 수용 능력을 확인해 이송 병원을 직접 선정해 안내한다. 병원 섭외가 적정 시간을 초과해 지체될 경우, 상황실이 사전에 지정해 둔 ‘우선수용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신속한 안정화 처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체계는 한국형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도구인 프리-케이타스(pre-KTAS)를 기준으로 나눴다.
이후 재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방이 책임진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수용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되, 전원이 필요한 경우 재이송은 119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중등증 이하 환자(pre-KTAS 3~5)의 경우 이송절차를 간소화한다.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에 수용 문의 없이 곧바로 이송하도록 했다. 다만,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등증 3단계 환자(pre-KTAS 3)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 병원을 섭외할 방침이다. 또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이나 소아, 분만 등 특수 질환에 대해서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포함한 진료 가능 병원 목록을 마련해 이송 병원을 정하기로 했다.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한 환자정보를 병원·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고, 중환자실·수술실·MRI·CT 등 병원 의료자원 현황정보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병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질환별 수용 곤란 여부를 사전에 알리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 중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발표를 두고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직역단체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기존의 응급실이 우선수용병원이 된다고 해서 수용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치료 가능 병원을 못 찾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생긴 일인데 광역상황실이 한다고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이번 시범 사업이 시작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벌인 1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테러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타인 명의로 글을 쓰면서, 피해 회사의 본사 건물을 폭파하겠다거나 최고 경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또 특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A군은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비슷한 혐의로 체포된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디스코드 내에서 사이가 틀어진 이들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A군 등 10대 2명이 지난해 9월 4일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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