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녹색세상]인구 감소와 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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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20: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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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광복과 함께 시작된 해외동포 귀환과 북한동포 남하에다 6·25전쟁이 끝나고 1963년까지 1차 베이비붐이 일면서 남한 인구는 2400만명을 돌파했다. 경제성장과 의료기술 발달로 1983년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다소 주춤해졌지만 2012년이 되면서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인구 증가가 주택 부족 문제를 유발하면서 전쟁 뒤 다양한 주거단지와 신도시가 건설됐다. 그 결과 도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가 부각됐다. 이와 반대로 지역소멸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생겼다.
2020년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47만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2026년에는 약 29만8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30년에는 23만명으로 감소되므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대대적인 교육 인프라의 구조조정이 전망된다.
인구는 2026년 약 5100만명에서 2050년 3800만명, 2070년 3600만명 이하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70년 남한 인구가 약 3200만명이었다. 1970년 대비 2070년, 약 100년 만에 100년 전 수준의 인구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2026년 현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이다. 이런 추이는 이어져 2050년에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2070년에는 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하면서 한 국가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다양한 신도시 건설 계획들이 추진된다.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주택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 상황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 머지않아 이들 도시의 소멸 문제와 이로 인한 국가재정 낭비 문제에 직면하고, 이는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부담에 더해 소멸되는 도시 문제까지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와 노인인구 증가를 고려한 도시공간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훨씬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이다. 신도시 조성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과 교통·환경 문제 유발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큰 인구 증가 없이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유럽 도시들은 신도시보다는 기성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호한다. 유럽 사례들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도시개발 방식의 해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제는 갑작스럽게 부각된 게 아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함께 일본 신도시의 소멸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곧 닥칠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해왔다. 문제 해결을 더는 늦추면 안 된다. 신도시 건설 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기성 도시를 재생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 감소를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시공간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 56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 침입해 모두 합쳐 2000여만원 상당의 GPU 3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머 드릴을 이용해 판매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GPU를 훔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후 4시 43분쯤 충북 진천의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팔아넘겼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 바다에서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고통받는 어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다시 포착됐다.
23일 해양생물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어미와 함께 헤엄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확인됐다. 이 돌고래는 현재 등지느러미와 몸통 전체에 폐어구가 얽혀 있는 상태다.
‘쌘돌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돌고래는 지난해 12월23일 처음 발견됐다. 당시에는 등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걸려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폐어구가 점점 몸통을 조이면서 지난 2월13일에는 등지느러미의 절반 정도가 잘린 모습이 확인됐다. 이어 2월22일에는 등지느러미의 10분의 9정도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다. 핫핑크돌핀스측은 조만간 이 돌고래의 등지느러미 전체가 잘려서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 돌고래는 폐어구로 인한 통증 때문에 다른 개체들과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잠수도 깊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핫핑크돌핀스는 즉각적인 구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폐어구가 가슴지느러미와 배쪽까지 몸 전체를 옥죄고 있어 등지느러미가 모두 잘려 나가더라도 남은 어구가 계속해서 어린 돌고래를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TF팀은 지난해 12월 말 해당 돌고래를 처음 발견 이후 두 달간 모니터링만 진행할 뿐 실질적인 구조 조치는 아직까지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구조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 돌고래 구조전담 TF팀은 “등지느러미가 떨어져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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