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해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쿠팡은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최대 7개월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이처럼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이유로 5년전에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와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요구했다. 다른 유통업체가 쿠팡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면 자사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낮추고,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납품업체 측에 가격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같은 기간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하면 납품업자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언급해 납품업자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00여명의 납품업자에게 2809억원 상당의 직매입 상품 대금을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최대 233일을 넘겨 지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총 지연이자만 8억5320만원 수준이었다. 2021년 관련 조항 도입 이후 직매입 상품대금 지급기한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은 5억3600만원 상당의 상품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기도 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쿠팡의 행위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면서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통해 마진을 관리하는 방식 등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상품의 가격 인상을 강요하고, 마진 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를 강매한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행정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려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쿠팡의 2024년 매출액(36조1276억)을 고려하면 이번 과징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납품업체가 입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들의 단가 인하와 광고비 지출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강요 행위에 각각 정액 과징금 한도인 5억원을 적용하고, 이자 미지급 등 과징금을 합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쿠팡의 끼워팔기·자사우대 행위 등이 줄줄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끼워팔기나 자사우대 행위는 수백억원대 과징금이 예고된 바 있어 제재 수위도 이번 사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자신의 본적이라고 호적에 기재한 일본인이 지난해 말 기준 112명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 집계 결과 독도(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은 다케시마)를 본적이라고 신고한 일본인은 2025년 말 1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2005년 26명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4.3배 늘어난 수치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독도를 본적으로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으로 최근 120명대 안팎을 유지해왔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은 일본 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옮길 수 있다. 본적지를 독도로 옮기면 주소는 ‘시네마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가 된다. 관유무번지란 일본 국유지로 번지수가 따로 없다는 뜻이다.
다케시마에 본적을 둔 일본인 수는 2005년 일본 정부가 이와쿠니 데쓰토 전 중의원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26명이라고 밝히면서 처음 공개됐다.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독도를 시네마현에 강제로 편입했다. 시네마현은 같은 해 2월22일 독도 편입을 고시했다. 2005년 고시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 뒤 이듬해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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