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엘리엇 1600억’ 취소 소송, 정부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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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18:4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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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분쟁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에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ISDS를 제기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민간협력담당관 양용석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최준영
■행정안전부 ◇실장급 전보 △안전예방정책실장 박형배 △자연재난실장 김용균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신승일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반윤주 △사회서비스자원과장 권혜나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공정건설지원과장 한동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원종덕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희종
■성평등가족부 ◇과장급 전보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이정연 △감사인사담당관 박선옥 △권익정책과장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조선주 △기획조정본부장 김소영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 정가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김원정 △성주류화연구본부장 김영숙 △연구기획센터장 성민정 △연구평가센터장 신우리 △예산제도센터장 안혁주 △국제협력센터장 이민호 △성인지예산센터장 김효주 △인사총무센터장 강혜인
■에쓰오일 ◇부사장 승진 △샤힌프로젝트본부장 이정익 △화학생산본부장 정영광 △국내영업본부장 이건명 ◇상무 승진 △신사업부문장 이경문 △샤힌 Operations Representative 이욱용 △프로젝트기술부문장 허성훈 △중부지역본부장 이정일 △수급부문장 김승후 △윤활영업부문장 신종철 △총무부문장 서경섭 △RFCC1공장장 신봉수 ◇상무보 승진 △경영기획부문장 안정우 △남부지역본부장 이현민 △물류부문장 양현준 △국내판매부문장 김현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S/마케팅부장 박성민
백기완(1932∼2021) 전 통일문제연구소장 부인이자 평생 동지 김정숙 여사 “오랜 병마와 싸우다 23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24일 알렸다. 향년 93세.
고인은 1933년 서울 창신동에서 태어났다. 1957년 농민운동과 전 국토 나무심기 운동을 하던 백 소장을 만났다. 덕성여대를 다닐 때다. 그해 백 소장에게 청혼을 받았다. 이듬해 결혼했다.
백 소장은 1950년대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 운영,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을 했다. 4·19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구속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아내로서, 동지로서 곁을 지켰다. 옥바라지하면서 서울 지역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사로도 일했다.
둘째 딸 백미담씨는 별세 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백 소장의) 싸움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또 하나의 전쟁 같은 뚝심을 발휘하여야 했다”고 추모했다.
유족은 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미담·현담씨, 아들 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26일 오전. 장지는 남편이 묻힌 마석모란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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