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 대통령의 경고 “불법 계곡시설 은폐 공직자들, 재보고 기회 놓치면···수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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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17:53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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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하천·계곡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불법시설 정비 실태 보고를 누락한 공직자들을 향해 26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재조사, 재보고 기회를 주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불법시설 업주들과 유착해 불법시설 은폐하고 허위보고와 직무유기로 불법계곡시설 정비라는 국가행정을 방해한 공직자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지역주민 고용 조사, 신고포상금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본연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하자,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도지사 시절) 조사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하고, 다음에는 감찰을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 서온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 대원들이 이번에는 구조 장비 대신 팔을 내밀었다. 화재와 붕괴 속에서 생명을 구해온 이들이 ‘재난 현장 밖’에서 또 다른 구조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 119특수대응단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단체 헌혈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계절적 요인까지 겹치며 혈액 보유량이 ‘주의’ 단계(3일분 미만)에 근접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오창록 소방경(55)이 동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북 119특수대응단 소속인 그의 구조 출동 대기실 한쪽에는 두툼한 헌혈증서 파일이 놓여 있다.
지금까지 240차례 헌혈했다.
첫 헌혈은 스무 살 무렵 군 복무 시절이었다. “내 피가 누군가에게 바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시작했다. 소방관이 된 뒤 그 의미는 더 또렷해졌다. 그는 화재와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구조를 기다리던 사람들을 여러 번 마주했다.
오 소방경은 “현장에서 살려 병원으로 보내도 결국 필요한 건 혈액이었다”며 “헌혈은 구조와 치료 사이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실천은 동료들에게도 번졌다. 이날 김동명 소방위(77회), 곽노경 소방장(47회), 심재현 소방교(42회) 등 다회 헌혈자들이 함께 헌혈대에 올랐다. 김장수 단장도 29번째 헌혈에 참여했다.
대원들 사이에서는 헌혈 가능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다. 모은 헌혈증은 대부분 이름 없이 기증됐다. 이들에게 헌혈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일부다.
김장수 119특수대응단장은 “한 사람의 헌혈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소방경은 다음 헌혈 가능 날짜를 이미 달력에 적어두었다.
“큰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피가 필요하고, 저는 줄 수 있을 뿐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시가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타이베이시는 전날 자녀 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접수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자녀 등·하원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방식 등으로 일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조정할 수 있다. 시 정부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민간기업이 정책 대상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은 사업체당 최대 10만 대만달러(456만원)를 지원하며 55개 사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성 여부는 참여도와 타이베이시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여부에 달렸다. 시 노동국 관계자는 대만에서 최초로 돌봄을 위한 단축 근무가 시행되는 것이라며 예산 확보를 통해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6월 이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중앙통신사에 전했다.
한국과 함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만은 돌봄을 위한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대만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거리다.
대만 성평등고용법에 따르면 기존에도 30인 이상 사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는 3세 미만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1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대만은 올해부터는 ‘일 단위 육아휴무’과 ‘시간 단위 육아휴무’도 실시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동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장벽이 높다. 3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임금 삭감 없는 근무 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단적이다.
대만의 지난해 1∼11월 신생아 수는 9만87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다. 글로벌 출산율 조사 기관 버스게이지는 지난해 대만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한국(0.81)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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