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공유했다면 기밀사용죄에 더해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직원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기술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김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2016년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정범들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김씨의 형량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여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외에 이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줬다면, 상대방과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처럼) 영업 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 비밀 사용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영업 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증시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등 상승세지만 노동소득분배율, 실질임금 상승률 등 노동소득 지표는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격과 노동소득 간 괴리가 커지면서 양극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미국 노동소득분배율은 53.8%를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비율)은 전체 국민소득 중 급여 등 노동에 대한 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하락세를 보이는 노동소득분배율과 달리 뉴욕 증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뉴욕 증시의 대표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장중 7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지난 6일 처음으로 5만선을 넘긴 채 거래를 마쳤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가계의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에 대해 “소득 상위 20%가 가계보유 주식의 87%를 차지하는 미국의 자산 분배구조하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대만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성장률은 8%를 훌쩍 웃돌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대만 가권지수는 25일 사상 처음으로 3만5000선을 돌파했다. 한은은 “대만은 반도체 산업이 자본집약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면서 기업 실적의 일부만이 노동소득으로 배분돼 노동소득분배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밝혔다.
일본은 실질임금 하락이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이날 5만8500대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 종가로 마감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1.3% 줄면서 4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코스피가 이날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한국은 미국·일본·대만보다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지만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22년(68.0%), 2023년(68.7%)로 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4년 67.9%로 떨어졌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겠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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