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정대진 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제19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오는 3월3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정 회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석사)을 졸업하고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산업경제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투자정책관, 통상정책국장 등 산업정책, 투자유치, 창의산업 분야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는 산업부 장·차관을 직접 보좌하며 대외 협상·전략 기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통상차관보를 지냈다.
협회는 정 회장이 자동차 산업과 통상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상 규제 변화 속에서 협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운영의 연속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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