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중기적으로는 감축, 장기적으로는 해체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호응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고, NPT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받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놓고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정연두 본부장은 또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최대 핵보유국들 사이에 어떠한 양자 핵군비통제 협정이 발효 중에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핵보유국들이 NPT에 따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미국과 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가 발효 15년 만에 종료된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타트에 따라 미·러는 핵탄두 수를 1550개, 배치 미사일과 폭격기 등 운반체 수를 700개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서로의 핵시설을 사찰했다.
정 본부장은 “핵 군축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고 군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라며 “이런 맥락에서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한 다자간 전략적 안정 논의를 추진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뉴스타트를 대신해 중국 등 다른 핵보유국도 참여하는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 투표를 막기 위한 ‘세이브(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정부의 우선 과제”라며 세이브 법안은 “불법 체류 이민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투표를 위해 시민권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 최고의 권리”라며 해당 법안 처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 투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불법 체류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투표권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맘다니 시장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뒤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정책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폭설이 내린 뉴욕시를 거론하며 “제설 인력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신분증 원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미쳤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USA”를 연호하는 가운데 한때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겠다면서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0~21일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 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개막한 이번 당대회는 지난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 정세에 대해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의해 다무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현존 국제질서와 국제 관계구도에서는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정의의 기준, 힘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준엄한 지역 정세와 유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화국의 핵보유 지위를 완전히 불가역적인 것으로, 절대불퇴로 영구고착시킴으로써 세상이 통째로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적수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하며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헌법에 명기되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으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온갖 형태의 도전 행위들에 보다 더 잘 준비되기 위해 지금 껏 해온 바를 더욱 과감히,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지난해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허황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한 우리와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대회를 기념하는 열병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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