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이주인권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근본적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업주의 괴롭힘으로 숨진 이주노동자의 영정에 나비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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