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12·3 내란 실체 축소···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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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10:2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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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강인(25·파리 생제르맹)이 한국 축구 선수 최고의 영예 중 하나인 대한축구협회 올해의 선수 남자 부문 수상자에 올랐다.
축구협회는 2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대강당에서 ‘2025 KFA 어워즈’를 개최하고 이강인을 비롯한 각 부문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강인이 이 상을 받은 것은 2010년 시상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역대 최다 7회 수상자이자 전년도 수상자인 손흥민(34·LAFC)을 누르고 정상에 섰다. 기자단 투표(50%)와 협회 전문가 투표(50%)를 합산한 결과 이강인은 31.4점을 획득해 손흥민(29.2점)을 2.2점 차로 제쳤으며, 이재성(34·마인츠·12.9점)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수상의 배경에는 2024~2025시즌 PSG와 함께 거둔 역대급 성과가 자리한다. 이강인은 PSG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멤버로 한국인으로서는 2008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박지성 이후 17년 만에 유럽 정상에 서는 역사를 썼다. PSG는 같은 시즌 프랑스 리그앙과 프랑스컵(FA컵)까지 석권하며 트레블을 달성했고, 이강인의 공헌도는 지난해 10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국제선수’ 선정으로도 인정받았다.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강인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뛴 팀원들, 경기장 밖에서 항상 도와준 스태프들, 어떤 상황에서도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25년은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 2026년에는 월드컵이 있기에 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
올해의 지도자 남자 부문 수상자는 이정효 수원 삼성 감독이 차지했다. 이 감독은 지난 시즌 시민구단 광주FC를 이끌고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8강이라는 이변을 연출한 데 이어, K리그1에서도 팀을 7위에 안착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시즌 후 ‘추락한 명가’ 수원 삼성의 지휘봉을 새로 잡은 그는 K리그2에서 승격에 도전한다.
여자부 시상에서는 장슬기(경주한수원)가 올해의 선수, 강선미 화천KSPO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를 각각 수상했다. 장슬기는 20년 만의 E-1 챔피언십(전 동아시안컵) 우승 주역으로 대회 MVP까지 석권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선미 감독은 전국여자축구선수권, 전국체육대회, WK리그 통합우승으로 여자부 트레블을 이룬 공로를 평가받았다.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남자 부문은 전북 현대의 더블 우승에 기여한 강상윤(22·전북)이, 여자 부문은 서울시청 김민지(23)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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