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내려갔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더해지며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 용흥초등학교는 소백산맥의 수려한 산줄기에 둘러싸여 있다. 학생들 역시 학교의 자랑거리로, 빼어난 자연 풍광을 첫손에 꼽는다. 아이들 말마따나 ‘차원이 다른 단풍’이 절정에 이른 가을, 이 학교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생겼다. 톱배우 김태리의 연극 수업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학예회 공연까지 올리게 된 것이다. 지난 22일 방영을 시작한 tvN <방과후 태리쌤>은 바로 이 과정을 담아낸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이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 순수한 아이들, 진정성 넘치는 출연자들 등 얼핏 봐도 ‘힐링 예능’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된 현실은 그리 편하지 않다. 용흥초등학교는 현재 폐교 위기다. 촬영 당시 기준으로 전교생 숫자는 18명뿐이고, 1학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이 아름다운 학교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수년 내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 “전교생의 사이가 좋다”는 아이들의 학교 자랑 뒤에 따라온, “싸우고 금세 화해하지 않으면 놀 친구가 너무 적어진다”는 말은 그 그늘을 아프게 일깨운다. 실제로 제작진은 제작발표회 때 프로그램을 기획한 배경으로 지방 소멸 시대의 위기를 언급한 바 있다.
<방과후 태리쌤>이 추구하는 ‘힐링’은 그저 무해한 감동이 아니라, 그 어둡고 불편한 현실 위의 끈질긴 희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위해 강조된 것은 ‘처음’이라는 키워드다. 프로그램은 김태리가 태어나서 처음 연극 무대에 선 순간의 회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생 첫 무대 위의 즐거웠던 기억, 처음 받아본 관객들의 박수갈채, 그 잊지 못할 경험이 김태리를 오늘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때의 김태리처럼 처음으로 연극을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막상 연기 지도는 처음인 ‘초보쌤’ 김태리의 고군분투 등 다양한 ‘첫 도전’이 ‘소멸’의 불안에 대응하면서 프로그램에 생기와 희망을 불어넣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처음’의 경험에 시청자들 역시 동참하게 된다는 점이다. 김태리 연극 수업의 1차 목표는 학교에서 곧 열리는 학예회 공연에 있지만, 그보다 궁극적인 목표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데 있다. 그전까지 연극을 주로 관람과 감상의 대상으로 접했던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연극을 배우는 아이들의 수업 진도에 맞춰, ‘연극의 근간’은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마냥 귀엽고 미숙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시청자들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성장하는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담아낸 것 또한 <방과후 태리쌤>의 돋보이는 미덕이다. 프로그램 1회가 방영된 뒤 가장 화제가 된 장면 중 하나는 첫날 수업을 마치고 여러 생각에 쉽게 잠들지 못하던 김태리가 작가 김소영의 저서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는 장면이었다. 이미 많은 연극 전문 교재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김태리는 학생들과 대면하자 그들의 세계를 다시 배우려 노력한다. 이 프로그램의 성장기는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의 세계는 넓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다시 <방과후 태리쌤> 기획 의도를 떠올려보자. 대부분 수도권 거주민일 시청자들에게 ‘지방 소멸’이라는 말 자체가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것이 해당 지역,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점을 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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