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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동영 “당대회 경제에 방점, 한반도 정세에 시사점”…북한 5년 정책, 내일 공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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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8:15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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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북한의 9차 당대회를 두고 “북측이 강조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경제 개선을 우선 과제로 뒀을 때 남북 간, 북·미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와 협력의 공간이 넓어졌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당대회에서 남북관계 단절 기조가 강화되지 않아야 상호 협력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차 당대회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5년간의 정책방향으로 경제 개선·인민생활에 방점을 두고, 군사·대외 분야는 비교적 신중하게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 당대회에서 북측이 강조하는 경제·민생 중심의 기조는 한반도 정세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토대인 평화공존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서로 맞서 싸우거나 상대방을 해치려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대회 6일차인 전날까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절박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도 대외 메시지 발신은 최소화하고 있다.
정 장관은 현 당대회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관계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회 개막 직전인 지난 18일 북한은 한국 정부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적국과의 국경선은 견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전날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대회 6일차 회의에서 경제·국방·대외·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이 진행됐다며 “토의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수도건설과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평양에 뉴타운을 건설하는 화성지구 사업과 낙후된 지방을 개발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내용이 결정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결정서는 향후 5년간의 북한 대내외 정책 방향을 담은 문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를 바탕으로 부문별 협의와 당 중앙위 정치국의 심의를 거쳐 최종 완성된다. 북한은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서 채택 이후 대회를 폐막하고, 축하행사와 군 열병식 등 부대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이번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당의 1인자 직위인 총비서로 다시 추대된 것에 대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끝없은 격정과 환희로 설레인(다)”고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절대의 군사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다지고, “건설의 대번영기를 맞이하며 수도와 함께 지방이 변하게 한 것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앞으로 3년간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물류사업 확대 등을 위해 4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도 CJ는 신입사원 공개 채용 제도를 유지해왔다. 올해 그룹 신입 공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신규 채용 인원 가운데 청년 채용 비중이 70%를 넘었다. CJ올리브영과 CJ ENM 등 뷰티·콘텐츠 사업을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이 청년 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재현 회장은 평소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 지기가 돼야 한다”는 경영 철학을 강조했다고 CJ는 전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1000명에 가까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며 K뷰티 시장 확장과 함께 전국 단위 고용 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CJ올리브영은 증가자 수 기준 1위를 기록했다.
CJ는 또 올해 지역 생산, 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45% 늘린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향후 3년간 총 4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설비 증설과 물류 전략 거점 확보, 신규 매장 출점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CJ 관계자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고용·투자 계획을 세웠다”면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위 10%·하위 40% 소득격차도14년 새 2.4배에서 4.1배로 확대하위 50% 노동자 연소득 858만원165년 일해야 상위 0.1% 연봉 수준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와 비교해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를 벌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연봉(14억2000만원)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낮은 28.9%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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