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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5-27 16:00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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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6세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경찰에 거짓 밀고를 하면서 체포됐다. A씨 가족이 무장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총살됐고, A씨는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고문 후유증에 한국전쟁 참전 당시 다친 다리로 인해 몸이 크게 불편한 상태다.A씨는 전쟁이 끝난 이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신원조회...
지난달 13일 허철호씨(64)는 가족과 함께 집을 나섰다. 일요일마다 갖는 외식 자리였다. 예약한 식당으로 허씨의 동생 허정씨(58)가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과묵한 동생은 그날 유독 말이 많았다. ‘정이가 오늘따라 기분이 좋네.’ 허씨는 늘 일에 치여 사는 동생의 들뜬 얼굴이 보기 좋았다. 다음엔 동생을 데리고 산에라도 놀러가야겠다고 생각했다.일주일 뒤 아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로 다급한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정이가 죽었다”.4남매 중 맏이인 허씨에게 셋째 동생 허정씨는 늘 걱정거리였다고 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직한 동생은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했다. 원체 말수가 없어 힘들다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일을 한다고만 했다.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고 허씨는 말했다.동생은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서울 신림역 인근 기계식 주차장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있는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식품기업들이 또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월처럼 잇단 납품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 24일부터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 빙그레가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빙그레는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납품을 중단한 것이라며 납품 재개 시기 등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매일유업은 일부 냉장 제품을 홈플러스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 분유와 두유 등은 공급되고 있지만 일반 우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오뚜기와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은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직후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특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3월 20일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43일 만인 지난 2일에야 납품을 재개했다. 당시 서울우유는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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