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희대 “사법개혁안, 국민이 직접 피해”···사법부 내부 우려도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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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7:53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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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처리를 예고한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민주당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 사례와 관련해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도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이 주도해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반대 기류는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 자료에서 “독일은 헌법상 연방헌법재판소가 법원과 함께 사법부에 속하고, 최고의 사법부 기관으로서 ‘법관’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독립된 기관으로 어느 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관은 ‘법관’도 아니다”라며 “두 나라의 헌법이 근본적으로 달라, 독일식의 재판소원은 우리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법원(5장)과 헌재(6장)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에선 “상급심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의 법안”이란 비판이 거세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수를 늘려서 대법원 힘을 빼고, 재판관(9명)을 대통령(3명)과 국회(3명)가 직접 임명하고 재판관 수가 적어 통제가 용이한 헌법재판소를 통해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하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원심이) 법 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기소 여부가 순전히 수사기관 판단에 맡겨지는 거라 추후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판사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구성요건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올 1월(124·3포인트)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낙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되며 지수가 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하락 기대가 실제 수급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사를 엑스에 공유한 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속에 소프트웨어나 ‘레거시’ 전산 업계의 주가가 출렁이는 등 AI발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뉴욕 증시 특성상 AI발 정보나 전망에 대한 취약성이 큰 측면이 있다. 하지만 ‘AI 대체’ 우려가 커지는 업종을 중심으로 AI가 전면 활용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대 하락하고, IBM의 경우 하루에만 13.5% 급락하면서 ‘AI 둠스데이’ 공포가 확산됐다. 특히 IBM 주가는 2000년 10월 이래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앤트로픽이 자사 ‘클로드 코드’를 통해 IBM의 핵심 수익원인 코볼(COBOL)을 현대화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IBM 메인프레임에서 구동되는 코볼은 1950년대 개발된 구형 프로그래밍 언어로, 미국 내 ATM 거래 시스템의 95%를 차지하는 등 금융 결제나 소매 거래, 정부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앤트로픽이 블로그에서 “클로드 코드와 같은 도구로 컨설턴트들이 수작업으로 해온 코볼 현대화를 자동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IBM의 주요 매출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서 클로드에 보안 기능이 추가되자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급락한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전날 독립 시장분석기관 시트리니 리서치가 ‘2028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으로 2028년 6월이라는 가상의 시점에 AI로 인해 화이트칼라 실업률이 급등하고 소프트웨어·컨설팅 기업이 도산하는 등의 암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펴낸 것도 AI ‘피해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도어대시,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우버 등 플랫폼·신용카드 결제업체들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거액을 빌려준 블랙스톤 등의 주가가 4~6% 하락했다.
이달 초 앤트로픽의 새 AI 도구 클로드 코워크 공개 이후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폭락하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산업(Saas)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했다. AI 에이전트가 대신 코딩 등을 하는 일이 확산되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사스포칼립스(Saas-pocalypse)’라는 말까지 회자됐다. AI에 따른 승자와 패자 구분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AI 위험이나 불안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AI로 인해 일률적으로 어떤 산업이나 업종이 타격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다. 프로그래머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경우 오히려 늘어난다는 전망치(미 노동통계국)도 있다”면서 “AI를 기회로 포착해 대응하며 고객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의 차이가 극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초인공지능이나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논의보다 AI 개발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인식도 힘을 얻고 있다”며 “AI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드웨어 수요 붐이 이어지는 한 AI를 잘 응용하는 회사들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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