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제주 ‘516로(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도는 3~4월 중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왔다.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회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영덕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 앞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2012년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으나 이후 중단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재추진을 통해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6월25일까지 평가위원회 조사와 평가를 거쳐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대 의견도 있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지만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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