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광역통합’ 대상으로 지목했던 대전·충남 통합 절차가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충청특위)’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통합 대계를 무너뜨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청특위는 “국회 법사위에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가 무산됐으며, 이 발목잡기의 주역은 다름 아닌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회, 즉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라며 “스스로 통합의 깃발을 먼저 들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까 두려워 지역민의 염원이자 지역의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통합을 하루 아침에 뒤집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 김태흠 지사와 양 시도의회는 당리당략에 다른 ‘통합 뒤집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민 앞에 사죄하라”며 “행정통합에 대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대전·충남과 대구·경북 통합 법률안을 보류한 채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만 단독으로 처리했다. 2월 임시회가 다음달 3일까지로 예정돼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대전·충남 통합 법률안도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대전·충남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통합이 최종 무산될 경우 지역에서는 여야간 책임 공방이 거세지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통합 무산 책임론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처음 논의가 촉발됐다.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이 먼저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광역통합 의지를 내비치며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한 이후 정부·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탔다. 이후 통합 주도권을 빼앗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여당 주도 법안에 반기를 들면서 대전·충남 통합은 결국 무산 수순을 밟는 분위기가 됐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법사위 법안 처리가 보류된 이후 “민주당 중심의 법안으로는 지역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법사위 유보 의견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문제는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고 더 나아가 항구적인 재정 지원과 인사·사업·조직권이 보장되는 법안을 만들 때만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하는 야당 책임론에 대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지 제대로 되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결국 시도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책임론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법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은 본인들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역공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법사위 상정 보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법안 처리를 놓고 또 어떤 술수를 부릴지 걱정이 앞선다”며 “법안 상정 보류가 아니라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졸속 법안을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성공을 낙관했던 미 최고위 장성 댄 케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케인 의장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미국이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 직원들에게 철수령을 내리면서 미군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케인 의장이 고성능 무기 부족과 동맹국의 지원 결여로 인해 이란 공격이 미군 병력에 상당한 위험을 안길 것이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케인 의장은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핵심 참모 회의에서 이스라엘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군의 무기 비축량이 크게 줄어 이란에 대한 대규모 작전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회의에는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참여했다.
WSJ는 국방부 다른 고위직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군사 작전이 장기화할 경우 미군 병력과 무기 재고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해 미래 중국과의 갈등에 대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트루스소셜에 “100% 사실무근”이라며 “케인 장군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만약 이란을 공격해야 한다면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직 승리하는 법만 알고 있으며 명령이 떨어지면 군을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며 “최종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다.
케인 의장은 성명을 내고 자신이 대통령의 최고 군사 고문으로서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뿐 아니라 부수적 고려 사항과 그에 따른 영향 및 위험까지 제시한다”고 밝혔다. 시나리오별 리스크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공격으로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지 못할 경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축출하기 위한 대규모 공격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케인 의장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점을 고려하면 케인 의장의 의견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레바논 주재 미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비필수 외교 인력과 가족들에게 레바논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미국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전 이라크와 레바논 등 중동 지역의 대사관 인력을 철수시킨 전례에 비춰봤을 때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레바논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활동하고 있어, 미군의 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시설과 인력이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속해서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검토 결과 필수 인력만 남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30~50가량의 대사관 직원이 레바논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란 공격의 분수령은 오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판단이 이란 공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디언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 명령을 내릴지는 이란이 고의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두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열리는 협상에서 이란은 미국 측에 합의안 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단독 저서를 출간한 오마이북 출판사를 통해 책 <쉬운 정치, 김남준>을 발간한다. 부제는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을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책 프롤로그에서 “나는 운이 좋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이 대통령)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았다”며 “아무에게나 있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 그 행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또 “또한 그 ‘값’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며 “희망이 남아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제 ‘값’을 톡톡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저자 김남준은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것을 통해 정치는 결국 주권이 멈추지 않고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김남준은 오랜 시간 이재명의 곁에서 정치의 한복판을 지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치열하게 배운 것은 한 가지였다. 정치는 결국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설명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권력이 위임된 이상,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게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1부에는 김 전 대변인이 ‘이재명의 어깨’에서 바라본 여러 장면이 담긴다. 2014년 경기 판교 환풍구 사고, 성남시장 시절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 원형), 광화문광장 단식과 탄핵 국면, 대선과 암살 테러, 단식과 비상계엄 등 이야기가 김 전 대변인의 시각으로 소개된다.
2부와 3부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생각하는 ‘쉬운 정치’의 구조가 제시될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에필로그를 통해 “완벽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주권자의 곁에서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내달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대변인은 전날 계양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K-국정설명회에 참석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대변인의 선거사무소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에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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