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12·3 내란 실체 축소···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4:53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시민사회가 “지귀연 재판부가 12·3 내란의 실체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모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를 열고 1심 선고의 오류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은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법원은) 내란을 헌정질서 파괴라는 헌법 규범이 아닌 국회 기능 마비라는 부분적·기능적인 영역으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계엄 후 군을 국회에 보내 내란죄가 성립했다고 봤지만, 12·3 비상계엄은 시도 자체가 위헌·불법적이었다”며 “(재판부가) 교묘한 논리로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불법하다는 점을 잘라냈다”고 했다.
박용대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변호사)은 “의회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군인들을 보내 제압한다면 그 자체가 내란”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독재의 논리인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계엄 선포 이유로) 그런 주장을 했다’고 쓸 게 아니라 독재를 하려 했다고 (법원이)선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이 장기간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오류’라고도 했다. 박 단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적어도 12월1일쯤에는 내란 실행을 결심했다고 봤는데, 자신의 판결과도 상충한다”며 재판부가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내란 가담행위가 대부분 12월1일 이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 전으로 (내란 계획) 시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초범이라는 점과 물리력 행사 자제, 장기간 공직에 있었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의 형량 감경 사유로 본 양형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계엄의 지속시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이 최소화된 것, 치명적 부상자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저항·군경의 소극적 대응 때문이었다며 “법원의 양형사유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단장도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인데,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고,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오히려 (법원의) 감경 사유는 모두 가중사유로 인정할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함께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내란 가담자의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법원이 1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의 오류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은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은 줄어든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만 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줄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1년 연봉(14억2000만원)을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33% 낮은 28.9%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 탓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맵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12·3 내란 실체 축소···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 자료실

제작상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12·3 내란 실체 축소···1심 오류 항소심서 바로잡아야”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