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박태웅의 디지털]거름을 지고 장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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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4:34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때가 때인지라 아주 많은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보게 된다. 그중 많은 것이 이렇게 서문을 적는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미국도 이렇게 하고, 중국도 이렇게 하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실 ‘남이 하니 나도 하겠다’는 말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 비록 등에 거름을 지고 있지만, 남들이 다 장에 간다고 하니 대장부로서 어찌 장에 가지 않으리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런 말이다.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 이런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제가 무엇인지 애초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프로젝트가 ‘인공지능으로 혁신한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한다’로 시작한다. 이런 말들이 바로 당신이 등에 거름을 진 채 장으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다.
문제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는 게 언제나 옳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채 도구를 정할 순 없다. 나무를 베는 문제라면 톱이, 못을 박는 문제라면 망치가, 칠을 하는 문제라면 붓이 필요하다. 못 박을 일이 애초에 없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망치가 나왔다고 비싼 값에 사는 건 이상한 일이다. 당신 지금 등에 거름을 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 그 속에 잠재된 패턴을 찾아낸다.’ 그러므로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면 인공지능은 힘을 쓰지 못한다. 잠재된 패턴이 없는 일이라면 그것도 인공지능이 풀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의 3층 어디에 화장실이 있나요?’와 같이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에 굳이 인공지능을 쓸 필요는 없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예’가 많을수록 효과가 있다.
같은 판단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가? 사람이 처리하기에 업무량이 너무 많은가? 봐야 할 문서, 자료, 규정이 너무 많은가? 완전 자동이 아니라 ‘보조’만 해줘도 효과가 있는가?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풀 문제를 정의했다면 그에 맞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썼느냐보다 어떤 데이터를 확보했느냐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한다.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가? 그 데이터는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나? 협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데이터의 포맷은 통일돼 있나? 제때 현행화되고 있나? 등을 물어야 한다.
가령 행정안전부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재난재해통합예방 및 대처센터’를 만든다고 하자. 홍수만 보더라도 홍수위험지도(국가·지방 하천), 도시침수지도와 침수흔적도, 배수펌프장 데이터, 도로 침수 통계, 지하차도 침수 기록 등이 필요하다. 데이터들이 전국의 지자체를 비롯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을 다 모아야 하는데, 다들 알듯 부처들은 사일로처럼 일한다. 협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모으기만 해서도 안 된다.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해야 한다. 애써서 모아도 이번에는 공간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지도의 포맷이 제각기 다르고 수집 주기도 제각각이다. 바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산 넘어 산인데 이게 끝이 아니다. 가령 도시침수지도는 지자체에서 공개하기를 꺼린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이다. 이쯤 되면 인공지능 모델을 어떤 걸 써야 하나와 같은 건 아주 사소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성공의 기준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프로젝트가 대부분 성공하는 이유는 사후에 기준을 정하기 때문이다. 화살을 쏜 다음 과녁을 정하는 것이다. 화살이 꽂힌 곳에 가서 표적을 그리니 틀릴 리가 있나!
사용자 수가 얼마나 되나? 처리시간은 얼마나 빨라졌나? 담당자의 업무 부담은 얼마나 줄었나? 고객의 만족도는 얼마나 높아졌나?… 목표로 하는 지표가 ‘얼마나 좋아지면 성공인가’를 반드시 사전에 정해야 한다. 당신의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당신의 보고서가 ‘인공지능으로 혁신한다’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한다’로 시작한다면 그건 당신의 등에 거름이 있다는 뜻이다. 언제나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 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팽팽했던 법왜곡죄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안 처리 쪽으로 정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 말미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해 당정 간 소통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된 광주와 전남에서 현직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심 청취와 설득이 명분이지만, 첫 통합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았다. 지난 20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자신의 지역 문화정책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설을 앞두고는 이틀 연속 광주의 전통시장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고, 하루 전에는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KTX 호남선 최대 역인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에도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 여러 곳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도민과의 상생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에서 시작된 상생 토크는 최근까지 여수시와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고흥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상생 토크에는 강 시장과 시 국장급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상생 토크에서는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2일 고흥군에서 열린 상생 토크에서 특별법 특례조항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잇따라 전남 지역을 찾아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감도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한 명만 선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함평군을 시작으로 12일 나주시, 20일 여수시에서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김 지사와 강 시장, 이 교육감 모두 통합 지자체 출범 후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다. 지역 정계에서는 “김 지사와 강 시장, 이 교육감은 모두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을 ‘통합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찾고 있다”며 “현직의 이점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청회는 통합 이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우리는 행정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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