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사회학과 제자들이 모두 졸업을 했고, 근황을 전해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A를 집 근처에서 만났다. 전국 사회학과 34곳 중 19곳이 수도권에 있다. 본인이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보다가, 서울에 있는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 문제는 주거다. 자취방 찾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렸다. 대학가가 가깝고 자취와 하숙집이 많아 주거비가 저렴하던 동네를 추천해줬는데, 이제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어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가 없다. A가 마산에서는 9평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30만원에 구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선 5평 원룸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고향에 정착하겠다는 제자와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늘 우수한 성적을 받던 여학생 B는 하고 싶은 일 찾기를 포기했다. 대신 지역에서 일자리 찾기가 비교적 수월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지역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10대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을 희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좋아하니, 사회복지사 1급을 따서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아이가 줄어가는 지역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많이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 불문하고 전 산업 평균보다 임금을 10% 덜 받는다. 나는 B에게 제안할 고임금 지역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경남의 1년차 사회복지사는 수당으로 연 108만원을 받고, 서울은 0원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보도가 떠올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공·직업·주거 격차 해소가 관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양한 형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 정부는 역대 정부가 써오던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수도권과 비견할 만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극 체제의 성패는 혁신 생태계 구축 못지않게, 지방 청년들이 체감하는 전공·주거·직업 격차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렸다.
우선 지방대의 전공 다양성을 살려야 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AI가 중요해졌지만, AI만 배워야 하는 건 아닐 텐데, 거점국립대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통의 모든 학과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 이후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자연계열 학과 역시 급격히 수축됐다. 2024년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는 지역의 청년 유출 요인으로 지역 내 ‘희망 전공의 부재’가 중요해졌다고 전한다. 진학을 서울로 하면 일자리도 수도권에서 찾게 된다. 고학력화를 감안하면 대학원 전공 다양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전공 다양성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개별 대학이 선택하긴 어렵다. RISE나 글로컬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과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 보장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답이 필요하다. 아파트 다수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은 ‘아파트 공급’에 국한되고 있다. 비아파트 저렴주택으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지만, 청년안심주택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지역주민 반대로 2025년에만 1300여채 공급이 취소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2022년부터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금전적 여력이 없는 상경 청년은 관리·수선이 지연된 소형 주거로 밀려나기 쉽다.
수도권 맞먹는 대도시가 필요조건
청년이 언제든 ‘기회 많은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더라도, 당장은 서울에 와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때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장치가 도심 내 저렴주택의 양이다.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매입·리모델링·장기임대 방식으로 저렴주택 재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당위로 풀릴 수 없다. 많은 청년들이 전공 다양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촘촘한 대중교통망, 주거의 안전망, 즐길 거리까지 묶인 ‘배움터’이자 ‘직주락’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정한다. 그중 대부분을 충족하는 서울을 준거로 삼는 청년에게, 비수도권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제안하는 일이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적 과제다. ‘좋은 마을 만들기’(자치분권)가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 여러모로 수도권에 ‘꿀리지 않는 대도시’(경쟁력 있고 대등한 지방)가 필요조건이 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거부한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정작 핵심을 비켜간 채 당명 개정·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쇄신 동력을 찾지 못하고 난맥상만 노출하는 형국이다.
이날 의총은 당명 개정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한 당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며 절연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의총은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추진 과정과 여권이 진행 중인 행정통합 상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의총장을 떠났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수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 비밀투표와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의총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의사진행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명 개정 얘기로만 점철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여론조사 내밀며 윤석열 비호…당명 개정 논의는 흐지부지
조경태 의원도 의총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두고 “김빼기 작전”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절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동훈(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심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당대표가 본인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약 75%가 장 대표를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층 약 70%가 당 운영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고 한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쇄신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사용할 방침이었다.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로 압축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중단을 잠정 결정했고 의총에서 이를 확정하려 했다. 이날 의총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당명 개정 중단도 확정되지 못했다.
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2.6%로 장 대표 취임(지난해 8월 4주차)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8.6%로 양당 격차는 지난주 직전 조사의 8.7%포인트에서 16.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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