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6시18분쯤 은마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다.
8층 거주자 3명 중 10대 1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1명은 얼굴 화상을 입었고, 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9층 주민 1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인력 143명, 장비 41대를 동원해 이날 오전 6시48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7시36분쯤에는 불을 완전히 껐다.
서울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날 밤에는 수도권·강원 내륙·충청권·전북 지역엔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전남·경상권 내륙에는 오는 25일 오전 3시쯤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상권 동해안 등에는 오전 9시쯤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서 20~80㎜로 가장 많겠다. 부산·울산·경남에는 10~40㎜,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는 5~30㎜, 충청권에는 5~10㎜, 수도권에는 1㎜ 안팎의 비·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에서 3~8㎝로 가장 많겠다. 충북, 전북 동부, 대구·경북에도 1~5㎝ 정도 눈이 쌓일 수 있다. 기상청은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지상 부근 기온이 낮아서 어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25일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25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높아지겠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2~10도가 되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영상 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이리 서두를 일인지 의문스럽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법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판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부당한 목적’ 역시 의도만큼이나 추상적이다. 법왜곡 범죄 구성요건이 이처럼 자의적이면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법관들을 위축시켜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크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조차 ‘법관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판결의 적절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로서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의도’ ‘부당’같이 누가 판단할지도 모를 기준으로는 보완될 수 없다. 현재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진보적 소신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여 국민 삶에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감당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 대표가 밝힌 ‘적기’라는 게 여당이 국회 다수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속도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법왜곡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우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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