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국 법원장들, 수정된 법왜곡죄에도 “범죄 요건 추상적…고소·고발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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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1: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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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며 막판까지 수정안을 냈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을 두고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제언하는 기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이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2823억원)보다 약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 부모 등 가족 자금을 활용한 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 가운데 증여·상속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치구는 송파구(5837억원)였고, 강남구 5488억원, 서초구 4007억원, 성동구 33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자금 비중도 송파(5.2%)·강남(4.6%)·서초(4.4%)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낮아졌고, 서초구(22.8%→10.3%), 송파구(24.5%→15.3%)도 하락했다.
지난해 증여·상속자금은 주식·채권 매각대금(3조8916억원)을 5500억원가량 웃돌았다. 2024년에는 두 항목이 각각 2조2823억원, 2조2545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건수는 1만9030건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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