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완화”···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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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00: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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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와 융자지원 확대 등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주거지이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형성된 저층주거지로 노후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다. 저층 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생기고, 도로가 좁아 화재 등 재난 대응에 취약하다.
하지만 저층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개선 건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입자 손실보상 유인책, 사업 대상 확대와 융자지원, 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을 보상하면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유인 제도를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세입자 손실에 대한 법적 규정 사항이 없어 생기는 이주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 완화 근거가 없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웠다. .
시는 이번 건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형 장비, 후방·측면 감지스마트폰에 전송·경보음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소형 장비가 개발됐다. 자전거 안장에 장착하는 이 장비는 차량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면 시각·청각적 경고를 자전거 운전자 스마트폰에 보낸다. 주행한 길 가운데 어느 구간이 가장 위험한지 분석해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아일랜드 기업 루나 시스템스는 최근 길거리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의 시스템 ‘루나 오큘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루나 오큘러스는 길이 약 10㎝로, 한 손에 딱 잡히는 막대형 기기다. 루나 오큘러스를 설치하는 자리는 자전거 안장 아래다. 풀HD 카메라가 달렸는데, 자전거 후방과 측면에서 접근하는 자동차를 감지하도록 설계됐다. 완전히 충전하면 6시간 작동한다.
기능은 요긴하다. 인터넷에 공개된 시연 동영상을 보면 도로 가장자리를 주행하던 자전거 후방 약 2ｍ까지 자동차가 바짝 접근하자 루나 오큘러스는 즉시 반응한다. 루나 오큘러스 내 AI가 자동차 영상을 자전거 핸들에 꽂힌 운전자 스마트폰으로 무선 전송해 시각적으로 경고를 한다. 청각 경고, 즉 경고음도 낸다.
이 모습은 자동차에 적용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연상케 한다. 자동차에 달린 ADAS는 주변 차량 접근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위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하기 위해 긴급 제동을 하거나 핸들을 강제로 틀기도 한다.
루나 오큘러스에는 그 정도 기능까지는 없지만, 위험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일은 거뜬히 해낸다. 이 정도로도 차량이 많은 복잡한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나 오큘러스에는 흥미로운 기능이 또 있다. 특정 구간 주행을 마친 뒤 위치정보를 분석해 어느 도로가 가장 위험했는지를 자전거 운전자에게 보여준다.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는 도로는 우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다른 루나 오큘러스 이용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면 자전거 타기에 위험한 도로가 어디인지를 실제 달리지 않고도 사전에 알 수 있다.
루나 시스템스는 공식 자료를 통해 “자전거 운전자가 더 안전한 도로를 골라서 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나 오큘러스 가격은 199유로(약 34만원)다. 올해 중후반 출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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