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U “합의는 합의···미국, 기존 무역 합의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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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22: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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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작년에 체결한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이 (무역 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하며 EU도 자체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를 승인할 계획이던 유럽의회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 항구에서 대형선망 어선들이 고등어를 잡기 위해 출항해 먼바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 공식기구로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특별위원회’(공소취소특위)를 만들었다. 계파 모임 논란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사실상 흡수하는 모양새지만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내 일각에선 여당이 공식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취소 특위를 만들어 의결했다”며 “이 특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공취모를 둘러싸고 반정청래(반청) 결집 논란 등이 심화하며 당 공식기구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취소특위는 기존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공취모를 사실상 흡수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가 기소된 사건 등을 두루 살펴 다음달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안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일부 보도처럼 계파를 진화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취모 결성을 주도한 의원들은 해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 모임으로, 당 추진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임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공취모 텔레그램 방에 올린 글에서 “최종 목적인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날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다. 공동대표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새롭게 만들어질 당의 기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기존 발표대로 공취모를 유지하자는 결론이 난다면, 안타깝지만 저는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기표 의원은 “공취모에서 모임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을 보고는 매우 실망했다”며 “왜 존치시키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파모임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부승찬 의원은 “(공식기구 구성으로) 보다 신속하게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도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며 탈퇴 의사를 전했다.
모임 존치 여부를 두고 참여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공취모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공취모에는 여당 의원 65%에 이르는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청 성향 의원들이 세 과시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시민 작가가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자 채현일·박범계 의원 등이 공개 반박하기도 했다.
여당이 당내 공식기구까지 만들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촉구하는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굳이 공식기구로 하는 게 (대통령에게) 더 부담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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