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단독 저서를 출간한 오마이북 출판사를 통해 책 <쉬운 정치, 김남준>을 발간한다. 부제는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을 사직했다.
김 전 대변인은 책 프롤로그에서 “나는 운이 좋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이 대통령)와 함께 세상을 바라보았다”며 “아무에게나 있는 기회가 아니다. 그러니 그 행운의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또 “또한 그 ‘값’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쓰여야 한다”며 “희망이 남아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제 ‘값’을 톡톡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판사는 서평을 통해 “저자 김남준은 이재명의 어깨에서 보고 배운 것을 통해 정치는 결국 주권이 멈추지 않고 다시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김남준은 오랜 시간 이재명의 곁에서 정치의 한복판을 지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가 가장 치열하게 배운 것은 한 가지였다. 정치는 결국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결정을 미루지 않고,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설명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 권력이 위임된 이상, 그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게 설명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책의 1부에는 김 전 대변인이 ‘이재명의 어깨’에서 바라본 여러 장면이 담긴다. 2014년 경기 판교 환풍구 사고, 성남시장 시절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 원형), 광화문광장 단식과 탄핵 국면, 대선과 암살 테러, 단식과 비상계엄 등 이야기가 김 전 대변인의 시각으로 소개된다.
2부와 3부에서는 김 전 대변인이 생각하는 ‘쉬운 정치’의 구조가 제시될 예정이다. 김 전 대변인은 에필로그를 통해 “완벽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주권자의 곁에서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내달 2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대강당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전 대변인은 전날 계양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K-국정설명회에 참석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대변인의 선거사무소도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계양구 계산동 사무실에 꾸려진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어떤 도전도, 그 어떤 정세변화도 우리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불확실한 국제 정세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4일 전날 9차 당대회 5일차 회의에서 ‘대회 결론’으로 “지난 5년간의 투쟁이 그러했던 것처럼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의거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회 결론에서 내부 관리에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 노선”이라며 “온갖 낡은 것을 청산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인 만큼 전면적 발적의 시대적 요구는 마땅히 3대 혁명수행과정에 구현되야 한다”고 밝혔다. 3대 혁명 노선은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공식 제시된 것으로 사람과 기술, 문화를 계속 혁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3대 혁명노선이 지켜지지 않은 “단적인 실례”로 “현대적인 생산기지, 봉사기지들을 새로 꾸려준지 1년도 못 되어 관리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지도통제도 소홀히 하는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을 지적했다.
이날까지 북한은 8차 대회와 비교해 이번 대회에서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을 최소화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국제 환경을 고려해, 북한의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 메시지 발신에 신중해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미국·이란의 대립, 미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등은 모두 북한의 대외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북한이 이번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도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남은 각 분야별 5개년 계획에 대한 결정서 채택 과정에서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대외 부문을 비롯해 공업·농업·경공업·문화·건설·군사·군수·법무·당사업 부문에서 연구 및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같은 날 당 중앙위원회 주요 간부들을 선출했다. 이날 당대회와 별도로 열린 당 중앙위 제9기 제1차 전원회의에는 지난 22일 새로 뽑힌 당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은 부장으로 승진했고, 당 중앙위 정치국의 후보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리일환 당비서와 김재룡 당 규율조사부장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자리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경택 총정치국장이 맡았다. 지난 22일 선출된 당 중앙위원 중에서 유일한 대남통 인사인 장금철 옛 통일전선부(현 10국) 부장은 정치국이나 비서국, 전문부서 부장직 등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제 와서 안면 바꾸기와 숟가락 얹기 대신 반성과 성찰을 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취소소송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이겼다”며 “피 같은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들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취소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을 결정한 저를 향해 ‘배임죄까지 물어야 한다’, ‘한동훈이 엘리엇에 줄 이자 대신 물 것이냐’며 집요하게 방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을 비판했던 인물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했다.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소송을 추진했을 때는 민주당이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했으나, 승소 판결이 나오자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고 긍정 평가한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2년만에 승소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를 각하했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전날 열린 파기환송심 역시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지만, 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취소소송 제기 이유를 브리핑했던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한 전 대 표는 지난해 11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면했을 때도 유사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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