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광주지검이 검찰 보완수사로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낸 사례를 공개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안수사권이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2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를 예로 들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검사의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사례 5건을 들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송치된 사건을 수사해 살인 사건임을 밝혀냈거나 10년 전 집단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지만 보완수사로 가해자들을 처벌한 사건 등이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정의가 실현될 수 없었던 사건들”이라며 “경찰 수사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여러 기관이 서로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범죄 피해자에게는 마지막 보호망이 되고 범죄자에게는 법망의 빈틈을 메우는 촘촘한 그물”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검장은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 이행할 경우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면서 “피해자는 하염없이 경찰 수사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보안수사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면서 “지난 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수처의 조직은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대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3일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한길 콘서트는 최근 출연진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출연자를 소개하자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로부터 출연진으로 지목됐던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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