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2024년 9월 전북 군산시 인근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달아난 유조선 항해사가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이등항해사 A 씨에게 징역 6년, 선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쯤 전북 군산시 인근해상에서 당직사관으로 유조선을 운항하던 중 어선을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당시 사고 이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당시 전복된 어선 77대령호(35t급)에 타고 있던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자신이 일으킨 선박충돌 사고로 어선에 탑승한 선원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 후 약 16개월에 이르는 기간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장시간의 1인 항해 당직으로 인해 체력적 부담이 A 씨의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대일본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며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가 시행 1년여 만에 총 57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추진 동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혜 구역 57개 중 95%가 강북권(30곳)·서남권(24곳)에 집중되며 지역 간 사업성 격차를 좁혀 정비사업의 활로를 뚫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와 기존 주택 규모, 과밀 정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최대 2배까지 높여주는 제도다. 2024년 9월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제도를 도입한 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했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57개 단지들은 평균 47가구의 일반분양이 늘어 조합원 분담금 경감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중 95%에 달하는 54개가 강북권(30개)과 서남권(24개)에 집중됐다.
도봉구 방학신동아1단지(재건축)의 경우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받아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20%에서 4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한 가구 수가 148가구(3671→3819) 늘어 조합원 1인당 약 3800만원의 분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추정 분담금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한 노원구 상계(1·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내 단지들의 재건축은 올해 본격 추진돼 사업성 보정계수 수혜 단지 수가 급증할 전망이다.
상계·중계·하계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으로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모든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이 적용된다.
그 외 시는 올해 보정계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2025년 평균 공시지가’를 재건축 약 804만원, 재개발 약 630만원으로 공고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성 보정계수제도가 강북과 서남권 정비사업의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사업성 개선과 함께 정비사업 전 과정에 촘촘한 공정관리를 진행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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