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이 55%”라며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를 가져와 정원 조성에 쓰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9개 국은 긍정적으로 답했고 8개 나라는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22개국의 대표 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철회했다는 보도에는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 쪽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며 쌍방 소통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왔다”고 답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국 스포츠 외교사에 새 이정표를 남겼다.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IOC 집행위원에, 원윤종 전 봅슬레이 선수가 IOC 선수위원에 나란히 당선되면서 한국은 IOC 의사결정 구조의 두 축을 동시에 확보했다.
김재열 IOC 집행위원은 지난 4일 밀라노에서 열린 제145차 IOC 총회 선거에서 투표수 94표 중 찬성 84표를 받아 선출됐다. 한국인이 IOC 집행위원에 오른 것은 고(故)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이후 38년 만이다.
IOC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라면, 집행위원회는 IOC 행정과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집행 기구다. 총회 의제를 설정하고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수립·감독하며 IOC 위원 추천에도 관여한다. 의제 설정권을 쥔다는 것은 상정 단계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단순 평위원과는 위상과 실권이 다르다.
원윤종은 19일 발표된 선수위원 선거에서 2393명이 참여한 투표에 11명의 후보 중 최다인 1176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국인 IOC 선수위원은 문대성(2008년), 유승민(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한국 동계 종목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임기는 2034년 유타 동계올림픽까지 8년으로 총회 투표권을 포함해 일반 IOC 위원과 동일한 권리, 책임을 갖는다.
두 사람의 동시 당선이 더욱 값진 이유는 직전까지 한국 스포츠 외교가 위기 국면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유승민 전 선수위원 임기 만료, 2025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IOC 위원직 상실로 한국인 IOC 위원이 김재열 1명으로 줄었다. 불과 1년여 전까지 세 명이었던 것이 하나로 줄어든 상황이었다. 밀라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2명 체제로 복귀했다.
숫자 회복을 넘어 역할 구성 면에서도 달라졌다. 선수위원회 의장은 별도 선출 절차 없이 집행위원회 회의에 자동으로 참석할 수 있다. 원윤종이 향후 선수위원회 의장에 오를 경우, 김재열 집행위원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다. 집행위원회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와 총회 의제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이 정책 논의 초기 단계부터 두 명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거시적인 정책을 다루는 집행위원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선수위원회 의장이 같은 회의실에서 서로 다른 각도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김재열 집행위원의 IOC 위원직 유지는 올해 예정된 ISU 회장 선거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다. IOC 규정상 특정 종목 국제연맹 수장 자격으로 선출된 IOC 위원은 해당 직위를 잃으면 위원 자격도 함께 종료된다. 집행위원직 역시 IOC 위원 자격을 전제로 하는 만큼, ISU 회장 연임이 향후 스포츠 외교력 유지의 핵심 변수가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4명이서 (의원들을)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인정했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계엄 선포 후 국회가 봉쇄됐던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33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이 4차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고,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2024년 12월4일 오전 0시31분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빨리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로 말한 점도 인정했다. 곽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내린 지시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점을 근거로 “그 무렵 곽 전 사령관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내란 가담자들 중 거의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인물인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선포 직후까지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단 두 번이고,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적인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곽 전 사령관 기억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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