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제주, 영화관·골프장·테마파크서도 다회용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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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16:2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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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제주도가 올해 다회용기 보급 사업을 영화관과 같은 다중이용시설로 대폭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해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을 첫 시행해 2만7000여개의 다회용기를 보급하고, 약 0.4t의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래자연휴양림, 붉은오름야영장, 모구리야영장,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야영장, 서귀포자연휴양림, 돈내코 야영장 등 6곳의 공공야영장에서 접시와 수저 등의 스테인리스 다회용기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야영장 내 취사 공간 등에 설치된 ‘다회용기 대여·반납함’에서 다회용기 보관함을 꺼낸 후 부착된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대여를 신청해 사용했다. 반납된 다회용기는 세척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해 세척 후 다시 비치한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범위를 영화관, 골프장, 테마파크 등 도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요 다중이용시설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비도 지난해보다 2억4000만원 증액된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도는 6월부터 영화관과 골프장, 테마파크 내 식음 시설에 다회용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사용 후 반납·수거·세척까지 이어지는 전문 운영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영화관에서는 팝콘 용기와 콜라컵 등이, 테마파크에서는 간식을 담아 판매하는 일회용기 접시와 컵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객 모두 별도의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설계해 1회용품 저감 문화를 일상 곳곳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회용 컵과 식기류 사용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사업 확대를 통해 1회용품 사용 저감 문화를 정착하고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PZI)’ 실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정부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분쟁은 엘리엇이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6월 정부가 엘리엇에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ISDS를 제기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 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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