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같은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이 열리면 다퉈질 쟁점으로 ‘내란 모의 시기’가 우선 꼽힌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 10월 이전’을 내란 모의 시점으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1일쯤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에서야 내란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 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진술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다르게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도 내란 장기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 특검은 노 전 정보사령관이 2023년 10월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이 수첩에 비상계엄 실행 전후 조치 등을 담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법원이 따질 수 있는지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대신 이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을 지녔다면 내란죄로써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선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권 문제까지 판단한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결국 국헌 문란 폭동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면 대통령이 추후 권한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자제를 반영한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세운 (내란) 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경의 국회 침입,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선의 계획은 몰랐을 것이라고 봤다. 내란 당시 군·경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휘 책임을 덜어주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군·경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결에서 내란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시민, 정치인 노력과)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사실상 두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 향후 항소심에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최고 스타 자리를 두고 맞붙은 손흥민(34)과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의 자존심 대결. 웃은 건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MLS 2026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완파했다. MLS 역대 두 번째, 시즌 개막전 기준 사상 최다 관중인 7만5673명이 운집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제골을 배달하며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다.
전반부터 LAFC가 경기를 주도했다. 손흥민은 전반 6분 절묘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골키퍼와 일대일을 맞이했지만 슈팅 타이밍을 놓쳤고, 박스로 쇄도하던 드니 부앙가에게 연결한 패스도 상대 골키퍼에 막혔다. 그러나 전반 38분, LAFC가 마이애미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 역습을 전개하자 손흥민이 박스 부근에서 침착하게 볼을 받아 우측으로 파고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정확히 찔러줬다. 마르티네스가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2026 MLS 시즌 첫 도움이자 공식전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였다.
후반 들어 마이애미가 기세를 올렸지만 LAFC의 수비벽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반 28분 티머시 틸먼의 40m 롱패스를 머리로 끊어낸 부앙가가 튀어나온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문에 밀어넣으며 점수 차를 2-0으로 벌렸다. 나단 오르다스의 후반 추가시간 쐐기골까지 더해져 마이애미는 개막 첫 경기부터 세 골을 내줬다.
교체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불꽃 같은 승부욕이 드러났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2-0 리드 상황이던 후반 43분 손흥민을 오르다스로 교체하자, 손흥민은 교체 보드를 확인한 뒤 인상을 찌푸리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홈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뛰었지만 부진했다. 지난 13일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출전이 불투명했던 메시는 이날 출전을 강행했지만 평소 같지 않았다.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왼발로 감아 찬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난 게 이날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다.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조르디 알바가 은퇴한 마이애미는 새 시즌 조직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MLS 사무국은 두 선수의 스타성을 감안해 평소 LAFC 홈인 2만2000석짜리 BMO 스타디움 대신 7만7000석 규모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개막전 장소로 택했다. 두 선수가 같은 경기장에 선 건 MLS 이후 처음으로, 두 선수가 각각 토트넘(잉글랜드)과 바르셀로나(스페인)에 몸담았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2경기에서 벌써 1골 4도움을 쌓았다. 지난 18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를 상대로 전반에만 1골 3도움을 쓸어 담은 데 이어, 이날 리그 최대 빅매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MLS 최고 스타 경쟁의 서막이 이렇게 열렸다.
보건복지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채용 과정에서 ‘용모(외모)’와 ‘도덕적 신념’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해 온 대표적 차별 행위다. ‘용모’를 평가 항목에 사용하지 말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긴 것 뿐 아니라,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건보공단 인사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수습직원 근무성적 평가표’(2025년 3월 31일 개정)을 보면, ‘복무자세’ 항목에 “용모는 단정하며 바른 예절과 교양으로 타인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가”라는 기준이 포함됐다. 탁월·우수·양호·미흡·불량 등 5단계로 채점하는 항목이다. 또 ‘인성’ 항목에서는 “자신만의 뚜렷한 도덕적 신념의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가” 등 자의적 기준이 개입되기 쉬운 평가기준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이 평가 항목을 명문화한 시점은 2017년으로, 정부가 외모와 신체조건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채용 평가에서 배제하라는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이 정부 지침을 거스른 규정을 유지해온 셈이다. 건보공단 측은 “용모단정은 외모의 우열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민원을 응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기본적인 복무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수행을 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용모 평가가 직무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 평가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독 신규 채용 문턱에서만 용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모를 어떻게 정의하든 무관히 ‘용모 등 신체 조건’에 관한 평가라면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수황 노무사는 “건보공단 스스로 용모 평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위반임을 알기 때문에 재직자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모처럼 주관적인 기준은 갑질의 수단이 될 수 있어 평가 항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교섭 과정에서도 ‘용모 평가표’를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 노동자 김금영씨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공단 직원과 같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용모 평가표를 보여줬다”며 “대면 업무가 없는데도 ‘용모’를 평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평가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 수습평가 기준이 이런 형태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언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용모평가’ 서류를 제시했다면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한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단순한 설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의 방침은 타 공공기관 행보와도 동떨어져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용 실태 감사에서 신규 직원 면접 채점표에 ‘용모 및 태도, 자세·표정·인상은 좋은가’라는 항목을 둔 경기도의료원을 시정조치했다. 반면 건보공단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채용 주무관청인 고용노동부 등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600명 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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