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4~26일 중국을 방문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럽 지도자들이 그린란드와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으 ‘미국 의존 탈피’를 모색하는 가운데 독일 총리의 방중이 ‘디리스킹(위험회피)’으로 규정된 유럽연합(EU)의 대중국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23일 도이체벨레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독민주연합(CDU) 행사에서 방중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독일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은 지난 13~15일 열린 뮌헨안보회의 직후에 이뤄진다.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미국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가운데, 메르츠 총리는 미국을 겨냥해 “국제 질서가 파괴 직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힘과 강대국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희토류 패권도 쥔 중국이 ‘강대국 정치’의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회의 기간 왕이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만났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유럽이 미국과 관계를 재정립하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코 후오타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장은 로이터통신에 “메르츠 총리가 이번 방문을 통해 독일·중국 관계에서 향후 3년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를 마련한다면 성공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2023년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중국을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규정하고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회피)를 대중관계에서 전략적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제조업 대국인 독일은 디리스킹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했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23년 독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2024년 미국에 자리를 내줬지만 2025년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양국 전체 교역액은 2518억유로(약429조원)를 기록하며 2.1% 증가했지만적자 폭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독일의 대중국 수입은 1706억유로(290조원)를 기록해 8.8% 증가했으며 수출은 812억유로(138조원)로 9.7% 감소했다. 대중국 수입이 수출보다 2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처음이다. 독일의 자존심 기계류 수입이 11.1% 급증했다.
이밖에도 희토류 갈등,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넥스페리아 경영권 분쟁 등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지연 등의 문제를 겪었다. 페터 아드리안 독일 상공회의소장은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문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의 이번 방중에 기업인 30명이 동행하며 항저우의 유니트리 로보틱스 견학도 예정돼 있다.
메르츠 총리의 방중에 우려도 따른다. 에바 자이베르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연구원은 현지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 기고를 통해 “중국은 헝가리 등 친중 국가들을 공략하며 EU의 분열을 꾀하고 있다”면서 방중 시 양자 약속을 삼가고 EU 공조 틀 안에서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은 최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 분야와 관련해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서 중국 연구기관을 배제했다. 중국이 잠재적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 측도 관계재정립에 대한 기대를 걸지만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장펑 상하이국제대 연구원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메르츠 총리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언급했다며 “여전히 중국을 주로 도전 과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회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영덕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 앞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2012년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으나 이후 중단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재추진을 통해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6월25일까지 평가위원회 조사와 평가를 거쳐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대 의견도 있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지만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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