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중기부 “중소기업 영향 최소화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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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13: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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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원 평창군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평창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다.
공고일 기준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구 중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 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 이자를 기준으로, 연 최대 30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매자금 대출 이자만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는 강원도 사업인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일부터 31일까지다.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평창군은 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23일 전 역사강사이자 극우 유튜버인 전한길씨가 주관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킨텍스에 대관 취소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김 지사가 이민우 킨텍스 사장에게 연락해 ‘3·1절 기념 자유음악회’(일명 전한길 콘서트)에 대한 대관 취소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가 각각 33%대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전시·행사 전문 기관이다. 경기도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킨텍스는 ‘사회적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장소 배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한길 콘서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한길 콘서트는 최근 출연진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논란을 빚고 있다.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출연자를 소개하자 지목된 출연진 다수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로부터 출연진으로 지목됐던 가수 태진아와 이재용 전 아나운서, 정찬희 소프라노 등이 현재 출연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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