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에 주담대 증가폭 꺾였지만···국내증시 ‘빚투’에 가계빚 증가율 4년 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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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13:0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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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폭이 약 7조원으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세가 소폭 꺾였지만, 국내 증시 강세에 ‘빚투’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가계 빚 증가율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분기 말 대비 14조원 늘어난 197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가계대출 잔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폭은 전분기(14조8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판매신용)을 합친 포괄적인 가계의 빚을 뜻한다.
지난 1년간 가계 빚은 56조1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말보다 2.9% 증가한 것으로 전년(2.1%)보다도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났다. 증가율은 2021년(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분기별로 보면 가계 빚 증가율(전분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1.3%, 25조원 증가)를 정점으로 3분기 0.8%, 4분기 0.7%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가계 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보다 11조1000억원 증가한 18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 빚과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증가폭은 8000억원 줄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폭이 크게 꺾였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잔액은 1170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조3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12조4000억원 늘었던 3분기와 비교하면 5조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증가폭은 2023년 1분기(4조4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주담대 증가폭 축소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타대출은 전분기보다 3조8000억원 증가한 682조1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연간으로 보면, 주담대는 전년 대비 약 4%(44조9000억원) 늘어나 2022년 이후 3년 만에 증가율이 둔화됐다.
기타대출은 0.8%(5조6000억원) 늘며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카드 빚에 해당하는 판매신용도 지난해 말 126조원으로 전년보다 4.6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어났는데, 지난해엔 기타대출·판매신용이 늘면서 전체 가계 빚이 빠르게 불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기타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 전환했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저효과에 더해 (증권의) 신용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 (주식투자로 쏠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한다.
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선거를 앞둔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724장으로 하루 평균 13장에 달한다. 이 중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구는 순찰 등을 통해 정비에 나섰지만, 표현 내용의 위법성 판단이 모호한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구가 마련한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개인 인권 침해·민주주의 왜곡 및 부정·사회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내용 해당 여부는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차남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소환을 앞두고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10시쯤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4년 11월 이재원 빗썸 대표와 만난 뒤 빗썸이 김 의원의 차남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게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시켰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를 앞두고 차남 관련 의혹을 전방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6일~27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4~5일에는 빗썸 임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취업을 청탁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2일에는 김씨가 재직했던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숭실대 전 총장·직원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차남 취업 청탁 및 특혜 편입을 포함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다. 경찰은 이틀 안에 의혹 전반에 관한 확인이 끝나지 않을 경우 김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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