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4년 5월 13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모두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5배 기간을 연장해 복무해야 한다.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미 군 당국이 다음달 정례 연합연습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축소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한국 측은 FTX를 기존 계획보다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달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실시할 FTX 규모를 조율 중이다. FS는 북한의 남침을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작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기존 FS 기간에 FTX도 집중적으로 시행해왔다.
한·미는 이번 FS에서는 FTX 숫자를 줄이되, 나머지 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한국 측은 여기에 더해 FTX를 더 줄여 최소화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PX와 연계되거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훈련만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한·미는 정례적인 연합연습과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FTX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반면 미국 측은 규모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TX를 위한 병력과 장비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내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서해에서 주한미군 전투기가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대는 지난 18일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진행했다. 이들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전투기도 출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독자적으로 CADIZ 인근에서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 사실은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계획이나 목적 등은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만 4년이 되지만 종전 협상은 지난해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치고도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 영토 할양, 안전 보장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은 4년간 전쟁을 거치면서 ‘승리의 상징’과도 직결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년 친러 분리주의 봉기가 시작된 상징적 지역이 포함된 이곳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논리로 침공한 러시아, 10년 넘게 이곳을 요새화해 치열하게 맞서온 우크라이나 모두 국내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돈바스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개 조항 평화 협정안’을 마련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는 돈바스 지역 일부를 비무장지대,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병력 철수, 통치 주체와 방안 등 세부사항이 난제로 거론된다.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은 러·우크라이나의 근본적 갈등이 맞닿은 더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고집해온 러시아와, 이로부터 독립하고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시도 등 서방과 밀착을 꾀해온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은 냉전 종식 직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최근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안을 제시해 우크라이나의 기대를 높였으나, 러시아는 곧바로 민족주의 성향 강경파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을 협상단 대표로 복귀시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단순히 영토 문제만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었고 러시아의 목표는 독립 국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데 있다”며 “미국은 조급해하며 올여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표를 이 분쟁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종전 해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그는 고비마다 협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대러 압박 수위를 올리려는 유럽과 엇박자를 냈다. 대미 관계를 강화해 국제무대 복귀를 꿈꾸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마치 협상이 진전되는 듯한 착시가 나타나곤 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종전 의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협상 시한을 6월로 제시하며 종전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있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우크라이나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낙관적인 외교 수사로 교착상태를 감추고 있다”며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이 1~3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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