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각국과 맺은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 왔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결정한 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겐 다른 권한이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지난 20일 서명했다. 이튿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고 추가 행정명령을 비롯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되고, 5개월 후에는 122조가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2026년도 재무부 세수 전망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기존 무역) 합의를 지킬 것이며 상대국들도 그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무역 합의들은 관세 소송 성패를 전제로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상대국들과 계속 대화해왔으며 1년 동안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그들이 합의에 서명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거론하며 “이런 다른 관세 권한을 통해 합의의 우리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사에 반드시 새겨야 할 내란 재판을 흐릿한 ‘영상 캡처’ 사진으로 남겨야 하나?’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 관련 사진을 챙기며 든 생각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적인 판결이고,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취재진이 아니라 법원이 법정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은 이후 웹하드에 올려 각 언론사가 공유합니다.
매번 제공되는 법원 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향한 카메라가 담은 영상과 피고인석을 넓게 찍은 영상, 두 앵글이 전부지요. 대부분 장면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는 장면입니다. 주요 피의자는 넓은 화면 속에 조그맣게, 그것도 잠시 나올 뿐입니다. 1심 재판 화면 안에서 피의자 윤석열 부분을 잘라내 픽셀이 다 깨져 보이는 채로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표정과 법정의 분위기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공 영상을 기다렸다가 캡처해서 써야 하는 입장에선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되지요. 이는 법원 측의 영상과 사진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라 생각됩니다.
당장에야 아쉬운 매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썼을 테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건 명백합니다. 이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 두고두고 인용되며 불려 나올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사·통신사 등에 소속된 사진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윤석열 1심 재판 사진 촬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내부 사진 취재 ‘불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들어 요청했지만, 법원 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네요.” 협회가 전한 법원 측의 입장은 박근혜·이명박 재판의 전례(자체 중계) 준수와 취재 공간 부족, 법정 소란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정 내부 취재진 대기 중 소란이 벌어질 경우, 사진과 영상이 그대로 보도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하락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온전하고 충실한 기록과 국민 알 권리 앞에 사법부의 신뢰 등이 취재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협회는 “영상 캡처와 사진의 기록 가치는 비교 불가하다”며 “취재 인원이 문제라면 ‘사진기자 1인 극소수 풀(POOL, 대표 취재로 언론사들이 공유하는 방식)’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끝내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 재판은 거의 모든 신문이 1면 지면에 ‘흐릿한 영상 캡처’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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