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이 대통령 “비영농 농지 강제 매각명령 검토”…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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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10:55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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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이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비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명령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서도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비용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촉법소년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해봤듯이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면서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면서 “그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주말 새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며 대형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중에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돼 재난대응역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2일 산림청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총 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1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날도 경기와 경북, 울산, 강원에서 산불 7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에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몰아친 결과다.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지만, 21일 오전 9시14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 57%를 보이며 이틀째 확산되고 있다.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5대와 진화 차량 31대, 인력 533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날 오후 1시35분쯤 발생한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산불은 대응 2단계까지 발생해 대응한 끝에 약 5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한때 산불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방향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됐고, 주민 65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겹쳐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산불관리 책임자인 산림청 수장 공백 사태까지 발생하며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며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수장 공백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지원 조정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산불 기간에 접어든 만큼 현장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자원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최고 스타 자리를 두고 맞붙은 손흥민(34)과 리오넬 메시(39·인터 마이애미)의 자존심 대결. 웃은 건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린 MLS 2026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인터 마이애미를 3-0으로 완파했다. MLS 역대 두 번째, 시즌 개막전 기준 사상 최다 관중인 7만5673명이 운집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선제골을 배달하며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다.
전반부터 LAFC가 경기를 주도했다. 손흥민은 전반 6분 절묘한 라인 브레이킹으로 골키퍼와 일대일을 맞이했지만 슈팅 타이밍을 놓쳤고, 박스로 쇄도하던 드니 부앙가에게 연결한 패스도 상대 골키퍼에 막혔다. 그러나 전반 38분, LAFC가 마이애미 진영에서 볼을 빼앗아 역습을 전개하자 손흥민이 박스 부근에서 침착하게 볼을 받아 우측으로 파고드는 다비드 마르티네스에게 정확히 찔러줬다. 마르티네스가 왼발 논스톱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의 2026 MLS 시즌 첫 도움이자 공식전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였다.
후반 들어 마이애미가 기세를 올렸지만 LAFC의 수비벽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후반 28분 티머시 틸먼의 40m 롱패스를 머리로 끊어낸 부앙가가 튀어나온 골키퍼를 제치고, 빈 골문에 밀어넣으며 점수 차를 2-0으로 벌렸다. 나단 오르다스의 후반 추가시간 쐐기골까지 더해져 마이애미는 개막 첫 경기부터 세 골을 내줬다.
교체 장면에서도 손흥민의 불꽃 같은 승부욕이 드러났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2-0 리드 상황이던 후반 43분 손흥민을 오르다스로 교체하자, 손흥민은 교체 보드를 확인한 뒤 인상을 찌푸리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홈팬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메시는 90분 풀타임을 뛰었지만 부진했다. 지난 13일 프리시즌 친선경기에서 왼쪽 햄스트링을 다쳐 출전이 불투명했던 메시는 이날 출전을 강행했지만 평소 같지 않았다.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왼발로 감아 찬 슈팅이 골문을 살짝 벗어난 게 이날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다.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조르디 알바가 은퇴한 마이애미는 새 시즌 조직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MLS 사무국은 두 선수의 스타성을 감안해 평소 LAFC 홈인 2만2000석짜리 BMO 스타디움 대신 7만7000석 규모 메모리얼 콜리세움을 개막전 장소로 택했다. 두 선수가 같은 경기장에 선 건 MLS 이후 처음으로, 두 선수가 각각 토트넘(잉글랜드)과 바르셀로나(스페인)에 몸담았던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이후 7년 2개월 만이다.
손흥민은 올 시즌 공식전 2경기에서 벌써 1골 4도움을 쌓았다. 지난 18일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1차전에서 레알 에스파냐(온두라스)를 상대로 전반에만 1골 3도움을 쓸어 담은 데 이어, 이날 리그 최대 빅매치에서도 공격 포인트를 추가했다. MLS 최고 스타 경쟁의 서막이 이렇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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