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의견을 의결했다.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이번 민주당안에는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정치적 논란도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9일 각각 임시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으로 가결했다. 두 시도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두 의회는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재의결’이 기존 의결을 번복하는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의결한 전례가 없어 구속력과 효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민주당 특별법안에 대해 “민주당 법안은 하향평준화이자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통과되지 않는 게 낫다”며 “(법안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발의 특별법안은 현재 유효하며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을 제2의 국가 성장 축으로 세우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청과 대전시의회 앞에는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수십개가 설치됐다. ‘대전 해체 반대’ ‘통합 강행, 투표로 답하겠습니다’ ‘속도전보다 숙의를’ 등의 문구가 적혔다. 대전시민연대 등은 24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전·충남 시도민 연대 대규모 궐기 총력전’을 열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묻고 싶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에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밀어붙이면서 어제 그런 제안을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만나자고 한 것은 ‘그래도 내가 만나줬다. 대화할 만큼은 했다’ 또는 ‘오늘 예정대로 밀어붙일 것이지만 제안 한번 해보고 그다음은 그 당에서 알아서 책임지세요’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제안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는 것부터 중단시켜놓고 논의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자신의 노선에 대한 의원 비공개 투표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국민은 그런 것 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아달라고 말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선 “당내 상황 때문에 불출마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필요하다면 좋은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도전해서 당에 도움을 주는 게 당의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해왔던 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자신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두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비전과 그림을 제시해서 서울시민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어제 최고위에서 재논의 여부를 논의했는데 다시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며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일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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