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국민의힘이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경기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평택시 오성면의 한 양돈농장(903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지난 8일과 19일에는 화성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ASF가 확산하고 있다.
도는 ASF 발생 농가의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000여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역본부와 식약처가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한 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개 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호서대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5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유아교육과가 최우수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진단은 사범대학 설치 대학과 미설치 대학 등 전국 139개교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을 종합 평가한 2차 진단 결과다. 평가 결과는 2027학년도 교원양성 정원 조정에 반영되며 C등급은 30%, D등급은 50% 감축되고 E등급은 교원양성 기능이 폐지된다.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연구실적, 수업 운영의 적절성, 교육비 환원율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임교원 확보와 연구실적, 수업 규모, 교육비 환원율, 재학생 만족도 부문에서 만점을 받아 교육여건의 안정성과 체계적인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진화 유아교육과 학과장은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며 “미래 사회 교육현장을 선도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유아교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서대 유아교육과는 대학 내 부속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교육실습과 전공 연구를 강화해 예비교원의 수업 역량과 실천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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