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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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07: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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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보수 성향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충분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IEEPA를 근거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권한은 국가비상사태가 외국과 관련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의 조치는 반드시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IEEPA가 규정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 ‘관세’나 ‘수입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데다 기간 제한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명시돼 있지 않은 IEEPA에 근거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 권한이 행정부로 완전히 이양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징수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환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관세를 환급받는다고 해도 “홈디포와 고객들이 자기들 몫도 달라고 할 것이고,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투자 합의를 체결한 글로벌 교역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당장 기존의 대미 투자 합의를 무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된 상황인데댜, 트럼프 행정부가 곧 ‘플랜B’ 가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9일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카드로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제301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 등이 꼽힌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IEEPA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올해 집권 15년 차인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 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총비서는 당의 1인자로, 당대회 때마다 뽑게 돼 있다.
대회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칭했다. 결정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며 “(김 위원장이)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셨다”고 밝혔다.
리일환 당비서는 김 위원장의 총비서 추대를 제의하며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며 “우리 국가에 대한 말살이나 예속이라는 적대세력의 착오적인 시도 자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핵무력 강화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를 김 위원장의 주요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 김 위원장이 내놓은 ‘새 시대 5대당 건설노선’이 당 규약에 새로 담겼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시대가 선포된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 선대를 뛰어넘는 우상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주요 요직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이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이자 김 위원장 집권 초부터 요직을 맡아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외됐다. 군부 원로인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제외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대의 후광이나 원로들의 지지 없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보낸 전문을 통해 총비서 재추대를 축하하며 “중·조(북)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공고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3t급 어선 선장이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낮 12시54분쯤 관광객으로부터 “해변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A호 선장 B씨(60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11시44분쯤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투묘(정박) 중인 어선 A호에 선원이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영목·마검포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해양재난구조대, 항공기, 드론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해상·해안·수중을 중심으로 9일간 집중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 122척과 인력 989명이 투입됐으며 수중 수색도 53차례 진행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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