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영국 정부가 미국이 준비하는 이란 공격에 자국 기지가 사용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대 의사를 밝힌 배경에도 해당 기지 사용을 둘러싼 양국 정부 간 견해차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본토 글로스터셔의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미 합동 군사기지가 있고, 페어퍼드 공군기지는 미군 전략 폭격기 부대의 유럽 거점 기지로 꼽힌다. 두 기지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제3국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기지를 모두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두 기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공격을 수행하는 국가뿐 아니라 그 공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더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때 참여를 거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3곳을 겨냥한 ‘한밤의 망치’ 작전을 감행한 후 영국 장관들은 해당 공격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이 보낸 ‘최후통첩’에 대해 논의했고, 이튿날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글을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고도 더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영국이 모리셔스와 차고스 제도 반환 협정을 체결할 당시 이를 지지했었는데, 공군기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차고스 제도 반환에 관해 쓰면서 “만약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권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페어퍼드 공군기지가 필요할지 모른다. 공격이 영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을 상대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다. 이란이 잠재적으로 영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에 영국의 지원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 인접한 50여개 섬으로, 영국은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전인 1965년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리해 영국령으로 남겼다.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외교적 압력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위치한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를 미국과 영국이 최소 99년 동안 운영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4분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가 15개 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택 매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최대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수치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특히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3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 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평균 신규 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 증가했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가 다음 달 3일부터 학교와 거주지를 잇는 학생통학 순환버스 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
하남시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23일 이같은 내용의 ‘하남시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수요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총 3개 노선 5대로 시범운행하기로 결정했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다음달 3일 신학기 시작에 맞춰 운행을 시작한다. 연간 소요 예산은 총 6억5000만원이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이용 학생은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인 1160원(카드 기준)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세부 노선을 보면 통학 1노선은 북위례에서 위례중·고교를 연결하며 2대의 차량이 등교 6회, 하교 6회 등 총 12회 순환 운영한다.
통학 2노선은 감일신도시와 위례중·고, 위례신도시, 감일고를 잇는 노선으로 1대의 차량이 등교 1회와 하교 2회를 운행한다. 통학 3노선은 감일신도시에서 하남고, 경영고, 애니고, 남한고를 연결하며 2대의 차량이 등교 2회, 하교 4회 운행을 담당한다.
하남시는 학생통학버스 정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교통 정체를 예방하기 위해 힐스테이트센트럴 위례 정류소 인근의 차로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 안전지대 조정을 통해 추월차로를 확보해 버스 정차 시에도 일반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통학순환버스의 운행이 원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을 제공하는 결실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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