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노르웨이 ‘스키 괴물’ 요한네스 클레보(29·사진)가 동계올림픽 최초로 개인 통산 10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클레보는 18일 이탈리아 태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남자 팀 스프린트 결승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이번 대회 5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클레보는 앞서 10㎞+10㎞ 스키애슬론, 스프린트클래식, 10㎞ 인터벌 스타트프리, 4×7.5㎞ 계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2018 평창에서 3개, 2022 베이징에서 2개의 금메달을 차지한 클레보는 이번 대회 첫 5관왕에 올랐다. 동·하계를 통틀어 올림픽 금메달 10개를 가진 선수는 클레보와 미국 수영 전설 마이클 펠프스(23개)뿐이다.
클레보는 현대 크로스컨트리 선수의 완성형으로 평가받는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오르막 구간에서 특히 빠르다. 경사진 눈밭을 폴과 스키를 찍듯이 나가는 ‘헤링본’ 주법으로 달린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주법이지만 워낙 강인한 체력과 폭발적인 파워로 오르막 구간을 뚫고 나간다. 10초에 18보씩, 경사진 눈밭 위를 시속 17㎞로 달린다. 1㎞를 3분30초 만에 주파하는 속도다.
올림픽 10관왕 클레보는 또 다른 역사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크로스컨트리 전 종목 석권을 노린다. 21일 열리는 50㎞ 매스스타트 하나만 남았다. 2018 평창과 2022 베이징에서도 이 종목 우승은 하지 못했다.
육상처럼 크로스컨트리 역시 단거리와 장거리는 차이가 크다. 종목 최단거리인 1.5㎞ 스프린트클래식과 최장거리 50㎞ 매스스타트를 올림픽에서 동시 석권한 선수는 이제껏 아무도 없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지난해 클레보가 1.5㎞ 스프린트와 50㎞ 매스스타트를 포함해 6개 종목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 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사건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분쟁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려면 문제 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게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의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또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처음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뒤집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히 준비한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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