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밝히지 못했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특검보 4명이 합류했다. 특검은 새로 임명된 특검보들을 중심으로 오는 25일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팀은 24일 “오는 25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열고 본 수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은 경기 과천시 우리은행 과천금융센터 건물에 마련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구치소 등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 건물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수사와 수사팀 구성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를 임명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임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특검보 5명을 임명할 수 있으나, 특검이 추천한 후보군 중 4명만 임명했다. 나머지 1명 임명이 미뤄지면서 완전체 구성엔 시간이 더 걸리게 됐다.
권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내곡동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할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국회 측을 대리했다. 변호사 출신 김지미 특검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지냈다. 진 특검보는 2016년 검사 재직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본부에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 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검보가 임명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사무·전화상담 등 운영직 직원을 대상으로 파견 희망자를 받고 있다. 검사·수사관에 대한 파견과 특별수사관 채용도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을 모두 채우면 특검과 특검보를 포함해 최대 251명이 특검에서 일할 수 있다.
권 특검은 이날 오후 특검보들과 상견례를 하고 수사팀 구성, 수사 우선순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측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공소장 등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우선 내란 관련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권 특검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도 가장 방대하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 17개다.
24일 오전 9시 30분쯤 전남 영암군 한 선박 부품 제조 업체에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금속 절단 작업 중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전동 그라인더를 이용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게 ‘관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이 아니었다. 관세는 트럼프노믹스 2.0의 ‘트레이드 마크’였고,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만능 열쇠’와도 같았다.
그런만큼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국가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위법 논란이 큰 정책들을 강행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며, 미국의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이 전례없는 활황을 누리자 그는 모두 관세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해왔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한 전사 배당금 26억달러, 미국 농민 구제금융 120억달러, 미국인 1인당 관세 환급금 2000달러 지급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재원은 모두 관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홍보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갈취만 당해온 미국이 관세 덕분에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치에서의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그가 외교 담판을 벌일 때 휘둘러 온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를 빌미로)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회를 무시한 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며 사법적 한계를 시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판결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첫번째 사례이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상호관세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룬 첫 본안소송이었다면서, “2기 행정부 출범 후 지난 13개월 동안 연방대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본안소송에 이르러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조만간 나올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 등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도 대법원이 또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멀라니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연방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 참석하기 불과 며칠 전 이번 판결을 공개한 것은 대담한 행보였다”면서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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