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국, 이란에 유리한 핵합의 압박 위해 제한적 군사 공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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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03: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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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코피 작전’으로 불리는 제한적 군사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위 참모진은 이 같은 대이란 군사 옵션을 수 주간 대통령에게 제시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격을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군사적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옵션을 얼마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검토하는 초기의 제한적 공격은 일부 군사시설이나 정부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방안으로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수일 내 단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란에 핵농축 활동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구상되고 있다.
WSJ은 만약 이란이 핵농축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 보다 광범위한 공습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경우 정권 핵심 시설을 겨냥하는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소식통은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규모 공격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란 정권이 핵 활동을 해체하거나 체제가 약화할 때까지 추가 타격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보다 대규모 군사 작전은 약 일주일간의 공습 캠페인 형태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의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중동 전역으로 충돌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미 행정부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소규모 초기 타격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접근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해 검토됐던 ‘코피 전략’을 연상시킨다고 WSJ은 지적했다. 당시 북·미 간 ‘화염과 분노’ 등의 거친 발언이 오가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을 실제로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군사 행동 대신 외교를 선택했고 이후 세 차례의 북·미 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의 핵 포기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최근 며칠간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F-22, F-15, F-16 등 주력 전투기 편대를 중동 지역으로 급파했다. 여기에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지휘통제기 등 지원 전력까지 대거 이동하며 사실상의 ‘전시 대형’을 갖췄다. 두 번째 항공모함 전단도 전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는 대규모 공중 작전에 대비한 군사적 준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핵 활동 중단 시한과 관련해 “10일에서 15일, 거의 최대한”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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