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중국, 40개 일 기업·기관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재군사화와 핵보유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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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02: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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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수십곳을 수출규제 리스트에 올렸다. 교도통신은 24일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형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의 자회사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면서 수출 규제 명단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규제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도 이름을 올렸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함정, 항공기부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중국 상무부는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사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고,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혹은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에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얼마든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막는 것이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국의 법에 따른 리스트 등재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 한한 것이며, 중일의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일본 기업은 완전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 온 중국은 지난달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통신은 일본 기업이 지목된 것은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희토류 등 수출이 한층 더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집중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기모리 미노루 일본종합연구소(JRI) 주임연구원은 중국이 특정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직접적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초점을 전환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 우려를 증폭시켰다면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을 직접 압박하면 일본 내 지지율만 높여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우리은행과 삼성전자, LG유플러스가 미래세대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0일 삼성전자, LG유플러스와 함께 1020세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3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모바일·통신 분야 3사가 협력해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1020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3사는 향후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고, ‘삼성월렛머니’ 서비스를 공동으로 홍보하며 우리은행 고객들에게는 휴대폰 특판에 나서는 등 다양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이번 협업은 금융 서비스에 모바일·통신 서비스를 결합해 미래세대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미래세대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KIA타이거즈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서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장은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행 개선이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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