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중국, 40개 일 기업·기관 이중용도물자 수출통제…“재군사화와 핵보유 막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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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5 02: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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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중국이 일본 기업·기관 수십곳을 수출규제 리스트에 올렸다. 교도통신은 24일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형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의 자회사 등 일본 내 20개 기업과 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면서 수출 규제 명단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규제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항공 엔진·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도 이름을 올렸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포함됐다.
이들은 대부분 함정, 항공기부터 레이더와 미사일까지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깊숙이 관여한 업체와 기관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와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은 “이중용도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리스트에 넣었다.
중국 상무부는 관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 사업자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고, 위험 평가 보고서 및 이중용도 물자가 일본 군사력 제고 용도에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서약을 제출해야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혹은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에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가 얼마든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막는 것이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국의 법에 따른 리스트 등재 행위는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것이고, 이 조치는 이중용도 물자에 한한 것이며, 중일의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일본 기업은 완전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일본을 강하게 압박해 온 중국은 지난달 6일 일본의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통신은 일본 기업이 지목된 것은 규제 강화 이후 처음으로, 희토류 등 수출이 한층 더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이 일본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조치를 더 집중적이고 정제된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신호를 발신한 것이라고 전했다.
노기모리 미노루 일본종합연구소(JRI) 주임연구원은 중국이 특정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직접적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초점을 전환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 우려를 증폭시켰다면서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내각을 직접 압박하면 일본 내 지지율만 높여줄 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1월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중국이)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을 인용하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며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혁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임관식에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며 가족·친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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