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절윤’ 또 헛바퀴…국민의힘 ‘입틀막 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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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4 22:2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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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거부한 것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정작 핵심을 비켜간 채 당명 개정·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데 그쳤다. 당내에선 장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에 대한 비판을 차단한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6·3 지방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쇄신 동력을 찾지 못하고 난맥상만 노출하는 형국이다.
이날 의총은 당명 개정 중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한 당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장 대표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다”라며 절연을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의총은 당 지도부가 당명 개정 추진 과정과 여권이 진행 중인 행정통합 상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다른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의총장을 떠났다.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늘 의총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수호 노선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는지 국회의원 비밀투표와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고자 했다”며 “그런데 의총은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의사진행발언에도 불구하고 당명 개정 얘기로만 점철됐다”고 밝혔다.
장동혁, 여론조사 내밀며 윤석열 비호…당명 개정 논의는 흐지부지
조경태 의원도 의총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두고 “김빼기 작전”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범인 윤 전 대통령의 순장조인가”라고 절연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당을 제대로 끌고 갈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친한동훈(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오늘 의총 진행 순서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심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 당의 목소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당대표가 본인 생각만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총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약 75%가 장 대표를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층 약 70%가 당 운영 과정에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에 반박했다고 한다.
장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 내홍이 깊어지면서 쇄신도 흐지부지되는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3·1절부터 새 당명을 사용할 방침이었다.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 등 2개로 압축해 지도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명 개정 중단을 잠정 결정했고 의총에서 이를 확정하려 했다. 이날 의총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당명 개정 중단도 확정되지 못했다.
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9~2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2.6%로 장 대표 취임(지난해 8월 4주차)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48.6%로 양당 격차는 지난주 직전 조사의 8.7%포인트에서 16.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최근 코스피가 5800을 돌파했다. 그러나 내수는 여전히 차갑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상승장에서 소외된 투자자들에게 이번 호황은 남의 이야기다. 우리 산업 1, 2위인 이들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지속될 수 없다.
그 대표적 사례가 전력시장이다. 전력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거대 기간산업이지만,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효율의 극치다.
시장 효율성의 근본은 가격이다. 물건이 귀하면 가격이 오르고, 흔하면 떨어진다. 이 상식적인 경제 원리가 유독 한국 전력시장에서만 예외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 확대 논쟁도 거세다. 그러나 의외로 우리나라는 365일 중 364일은 전기가 남아도는 것이 문제다.
한여름이나 한겨울 단 10여시간의 피크를 막기 위해 수조원짜리 원전을 짓는다. 봄과 가을 평상시에는 30GW(기가와트)가 남는다. 원자력 발전소 약 30기에 달하는 설비용량이 1년 중 수십 시간을 위해 존재한다.
자본주의 효율성의 시대에 364일 동안 악성 재고를 생산하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산업이 또 있을까? 아니, 전기는 저장이 되지 않으니 악성 재고조차 아니다. 평상시 이 30GW 규모의 발전기들은 거의 대부분 가동을 멈춘 채 대기한다.
하지만 비용은 든다. ‘언제든 돌 수 있게 준비해줘서 고맙다’며 용량요금(CP)이라는 유지비를 지급하고, 그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된다.
더 큰 문제는 ‘출력제어’다. 봄철 낮 시간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발전을 중단시킨다. 제주에서 시작된 출력제어는 호남과 경남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간 1000GWh(기가와트시)가 출력제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4인 가구 약 30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전력량이다.
보조금으로 설치한 태양광 전기를 버리면서도 추가로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건설한다. 이 낭비를 끊고자 2024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다. 핵심은 시간과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유동가격제)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요금체계는 여전히 경직적이다. 전기가 남는 지역은 싸게, 끌어다 쓰는 수도권은 비싸게 받는 것이 시장 논리지만 서울의 자급률이 7%대임에도 요금은 같다. 가격 신호가 없으니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정부는 다시 송전탑을 세운다.
공간 왜곡보다 심각한 것은 시간 왜곡이다. 법은 ‘실시간 시장’을 말하지만 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전기가 모자란 폭염 때 누진요금을 완화하기도 한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도입하면 수요는 이동한다. 즉, 쌀 때 쓰고 비쌀 때 덜 쓴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경제성이 살아난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다. 이는 각 가정에 이동식 ESS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또한 공간도 이동한다.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싼 곳으로 이동한다. 보조금 없이도 균형발전에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가상발전소(VPP·Virtual Power Plant)도 작동한다. VPP는 분산된 전기차·ESS·태양광을 하나로 묶어 가격에 따라 자동으로 전력을 사고파는 ‘보이지 않는 발전소’다. AI는 전기가 싼 낮 시간에 에너지를 자동 저장하거나 소비하고, 비쌀 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운영할 법적 기반과 기술을 이미 갖췄다.
정보통신기술(ICT) 강국답게 AI 수급 예측, 실시간 제어기술, 스마트 계량기 보급 등은 세계적 수준이다. 그런데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없어 VPP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물론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한 에너지 빈곤층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바우처나 기본 전력 보장제와 같은 에너지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에너지를 장악한 국가가 시대를 주도해왔다. 석탄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떠받쳤고, 석유 패권을 쥔 미국이 20세기를 이끌었다. 21세기의 에너지는 전력이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데이터와 AI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효율뿐이다. 가격이 작동해야 수요와 공급이 움직인다. 그래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필요하다. 기술도 있고 법도 있다. 부족한 것은 결단과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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