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정도 소요됐다. 김씨와 종사자 A씨는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를 인정하나” “오늘 어떤 내용을 소명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성폭행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식별해 구속 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6명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피해자는 범행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2명의 몸에서 발견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2월에 인천 강화군의 의뢰로 우석대 연구진이 작성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는 색동원에 거주한 적 있는 여성 장애인 총 19명이 당시 시설장 김씨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까지 피해자 20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구체적 진술, 피해 시점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색동원 종사자 A씨는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는 김씨와 A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폐쇄회로(CC)TV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사안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객관적 증거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9월에 색동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제수사 이후에도 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31일에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쯤에 미국과의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 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상이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 내에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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