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범행을 주도한 오모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TF는 무인기 제조 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씨에 대해 전날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주 피의자”라며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하여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의 긴장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였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며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달 16일 채널A에 출연해 “무인기는 내가 날렸다”며 “북한 예성강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TF는 오씨와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 그리고 같은 업체 대북이사 김모씨 등 민간인 3명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또 이들과 함께 북한 무인기 침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TF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며, 군 및 국정원 관계자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혀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낙동강 외 다른 취수원을 찾는 문제는 부산시의 오랜 과제였다. 경남 창녕 등 지역에서 식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남 창녕·의령·합천 일대에서 하루 90만t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부산(42만t)과 김해·양산 등 동부 경남(48만t)에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말 창녕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산의 일일 물 사용량(식수) 95만t 중 90%가량은 낙동강에서 취수하고 있다.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식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2024년에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당시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의령군이 2주 만에 협약 해지를 선언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취수원 지역 상생발전기금 조성과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부산으로 유학 온 창녕군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는 우선 창녕군과 협상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의령·합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논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1년 통합 물관리 방안에 따라 지자체 1곳당 50억원 내외의 상생발전기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취수원 지역 여론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개방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보가 개방될 경우 낙동강 수위와 지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해줘야 창녕 등의 취수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입장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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