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22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며 “대한민국 통상 외교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국제 정세의 흐름조차 읽지 못한 채 국익을 통째로 내던진 이재명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정부는 35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 보따리를 서둘러 풀었다”며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협상력이 낳은 이 초라한 결과표 앞에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 혜택은 사라지고 투자 의무만 남은 최악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야당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질적인 플랜 B를 가동해 무너진 통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다”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판단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은 “국민 보편적 생각과 괴리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한 행사장에서 최근 출간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 북콘서트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노선 갈등은 국민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은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등 공식 절차를 밟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의 입장은 당원의 선택을 받은 대표의 견해 표명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지만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차대한 사안은 아무리 급해도 적어도 당의 중진 연석회의나 의원총회 같은 공식적으로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고 입장을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사를 결집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봐가면서 내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세 차례 북콘서트를 진행했는데 선거법 위반 논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축사, 돈 봉투 없는 ‘3무 행사’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선거법에 혹여라도 오해를 받을 여지를 원천봉쇄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출판기념 행사와는 차별화됐다고 스스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 폭주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삼권장악 시도가 정말 집요하다”면서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정말 국민이 원치 않는 독주, 폭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로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미루는 건 현직 시장으로서의 책임감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세간에 여러 설이 떠돌지만 전부 설일 뿐”이라면서 “통합해서 10년을 시장을 했는데, 제 목표는 오직 서울을 세계 5대 도시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 소명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기소 내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봐야 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의 수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른바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권 특검이 앞선 특검과 달리 ‘노상원 입 열기’에 성공할지도 주목된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사는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현 등과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군사적 사태 등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그와 같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식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로 못 박으면서 구체적인 모의 사실이 확인되는 부정선거 수사 계획조차 명시적인 비상계엄 준비 과정이라고 보지 않았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장기 계획 의혹과 연관된 사건이 포함돼 있다. 2차 특검법에 ‘잠수정 침투 의혹’, ‘계엄대비 군 내 불법 비밀조직 구성 의혹’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계엄 구실을 만들거나 계엄에 투입할 특별부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권 특검은 이미 한차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의혹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2차 특검법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 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노상원이 2023년 10월쯤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 전부터 비상계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전날 선고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노상원 수첩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2차 종합특검은 앞으로 수사에서 노 전 사령관의 추가 진술을 끌어내야 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노 전 사령관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계엄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첩의 작성 경위 등을 밝히지 못했다.
권 특검은 오는 25일 수사팀 출범을 목표로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지난 18일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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