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 3일차 회의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을 천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차 당대회 3일차인 지난 21일 “당 중앙위원회 8기 사업총화(결산)보고를 계속 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2일차인 지난 20일부터 사업총화보고를 이어갔다. 당 중앙위원회는 당 정책을 책정하고 국가 사업을 설계·실행하는 핵심 기구다 .
통신은 사업총화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으며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금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위에 올려세우려는 드팀없는 의지로 일관된 사업총화보고를 경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이후 5년 간의 경제·사회·국방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8차 대회 당시에는 사흘간 사업총화보고가 끝나고 이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함경남도당조직대표인 장경국 신포시당위원회 책임비서와 평양시당조직대표인 최선희 외무상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이들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 “열렬한 지지 찬동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후 토론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8차 대회 때 토론자는 8명, 7차 대회 때 토론자는 40명이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신포시당 책임비서가 나선 것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시범사업단위로 지정된 신포시를 필두로 지방발전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무상이 나선 것은 우크라이나 참전, 북·러 협력 강화, 중국 전승절 참석, ‘적대적 두 국가’ 노선 등 대외 성과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대회는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당 규약에 ‘민족·평화통일’ 문구 삭제 여부를 포함한 대남 메시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지를 포함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7차 대회는 나흘 동안, 8차 대회는 여드레 동안 열린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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